1. 지원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5년 사업 기준 : 1985.1.1 ∼ 2007.12.31. 출생자)

(예외)

ㅇ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교육 과정 수료자(당해연도 수료예정자 포함)

- 해당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 교육 수료 기준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ㅇ 사업대상자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사업 신청 가능(지원금 수령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 단, 사망한 사업대상자의 선발 연도에 배우자가 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다면 사업 신청 가능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배우자는 영농승계를 증빙할 수 있도록 경영체 확인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용어)

ㅇ 임차 : 돈을 주고 타인 것을 빌려 쓰는 행위이며, ①배우자, ②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④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 불가

ㅇ 주품목 : 전체 영농규모(영농계획서 상)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ㅇ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ㅇ `25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 `22.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4.1.1. 이후 등록자 ∼ 2025년 등록 예정자), 2년차(2023.1.1. ∼ 2023.12.31. 등록자), 3년차(2022.1.1. ∼ 2022.12.31.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는 2024.1.1. ~ 2025.3.31.이며, 독립경영 등록 예정자는 2025.4.1.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간을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임신(10개월) 및 출산(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예시1) 2021.1.1. 경영주 등록 → 2021.3.10.∼2022.12.9(21개월) 군복무 → 2022.12.10. ∼ 2023.12.27. 영농(독립경영) : 실제 영농기간은 14개월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예시2) 2022.1.1. 경영주 등록 → 2023.1.10. 출산 → 2023.12.27. 사업 신청 : 총 영농기간은 24개월이나, 임신기간(10개월) 및 출산(6개월)에 해당하는 총 16개월을 차감하여 실제 영농기간은 8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적용

- 이에 따라, 2021.12.31. 이전 경영주 등록자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라면 사업 신청 가능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예외)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복무자의 군사 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ㅇ 사업 접수 기간에 군 복무 중이라도 면접 심사일자가 전역일자 이후라면 사업 신청 가능

- 단, 대상자는 사업 신청 시 전역일이 당해연도 사업 면접심사 이전임을 증빙하고, 전역 후 병역필 증명서를 지체없이 지자체에 제출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별지 3호 서식) 전 날짜까지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완료(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

** 이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국비·지방비 확보 등 예산 여건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예외)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더라도 신청 가능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기한: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는 신청 가능

ㅇ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단, 가공·체험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생산 외 농축산물도 사용 가능

ㅇ 농가 부업 소득활동*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반드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

ㅇ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ㅇ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 가능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 다만,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을 위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예외)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경우(기한: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신청 가능

ㅇ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

* (단,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급여 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

* 4대 보험 중 총 4개를 모두 가입한 경우는 불가능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24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89,638원	254,448원	296,718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ㅇ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예외)

ㅇ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사업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신청 가능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