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범죄전력 조회 안내

구분	아동학대 범죄	성범죄	노인학대 범죄	장애인학대 범죄
조회대상	- 의료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간호조무사	- 의료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간호조무사 그 외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 의료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간호조무사
관련법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56조, 제57조, 제67조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9조의17, 제61조의2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같은법 시행령 36조의 2
조회방법	취업(예정)자 본인동의 받아 경찰서 요청 또는 시스템(범죄전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
	* 시스템 이용시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 http://crims.police.go.kr (시스템 문의 전화 ☎182) - 공인인증서 사용 로그인(개인용(은행/보험/증권) 인증서만 가능) - 기관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 기관 ID부여, 검증번호 등록 - 취업(예정)자 등 본인 인증 및 동의서 작성 □ 기관장 발급확인 * 직접 방문시 : 익산경찰서 방문 - 제출서류 : 요청서(개설자), 동의서(직원), 신고증사본, 위임장, 개설자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방문. 의료인 면허증사본 - 서류 다운 방법 : 범죄경력회보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서식안내 2번-취업제한서류
형확정시	10년간 개설 및 운영 제한, 취업제한
행정처분	취업 중이거나 취업 예정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비고	※ 2025년 취업(예정)자는 운영자(의료기관 개설자)가 조회하여 보관 및 결과서 제출 기존 종사자는 보건소에서 일괄 조회 예정으로 양식에 따라 인적사항 제출(대표자 인적사항 보건소 존재로 별도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