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궁박물관 시설대관 관련 운영 조례

제10조(사용허가 용도 및 시설의 범위) ① 관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1. 전통문화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교육,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범위는 박물관 내 시설과 야외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04.15.>

제11조의 1(시설사용 및 사용료) ① 박물관의 기획전시실, 강의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왕도역사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12.1.12, 2018.11.23, 2022.04.15>

② 관장은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사용 전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12.1.12>

③ 관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⑤ 관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신청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1.12>

[제목개정 2012.1.12]

제11조의 2(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박물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50% 반환

[본조신설 2022.04.15]

제12조(시설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1. 박물관 행사와 중복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파손·훼손·오손·망실할 우려가 있을 때

4. 사용허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때

5. 그 밖에 관장이 시설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09.12, 200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