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익산시 재정공시(결산)

2020. 8.                                          익산시장(인)

◈ 우리 시의 2019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7,111억원으로, 전년대비  2,05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77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2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조 594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742억원입니다.

◈ 2019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 의 채무는 없으며 공유재산은 ’19년도에 토지외 1,067건 (892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305건(24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조 1,41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 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억원)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시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3,462억원) 보다   3,649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443억원)보다 332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777억원)보다 3,817억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3,511억원)과 비교하여 2,092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약간 많고 공유재산 규모가 낮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규모가 크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2019년 9월 지방채상환 계획대비 7년이나 앞선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지방채제로화를 만들었으며 이자액 29억원을 절감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지향적인 투자사업 추진 및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김효진(063-859-518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익산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17,111	15,054	2,057		13,462	10,629	2,833
	세출결산 (기금포함)	14,024	12,504	1,520		10,377	7,830	2,547
	기금운영현황	618	276	342		823	303	520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개편후 기준	개편후 기준
	재정자주도	개편후 기준	개편후 기준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3,015	2,614	401		1,082	750	33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462	1,883	△421		528	375	15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408	△408		119	68	5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418	415	3		82	56	26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43	1	42
	채권현황	306	141	165		100	70	30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44	42	2		41	41	0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1,228	1,166	62		919	812	107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8	7	1		6	5	1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4	13	1		8	7	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28	24	4		20	17	3
	연말지출비율	518	379	139		401	251	15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485	1,413	72		1,373	1,475	△102
	지방세지출현황	167	162	4		194	169	25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24	544	△220		199	216	△17

재정운영 결과			익산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4,253	3,619	634		2,475	1,922	553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294	1,261	33		689	607	8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60	51	9		68	64	4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1,419	20,773	646		23,511	21,900	1,611
	물품 현재액		93	83	0		140	127	1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72	44	28		56	39	17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53,060	50,494	2,566		43,328	37,588	5,740
		부채총계	3,015	2,614	401		1,082	750	333
		수익총계	13,068	11,390	1,678		8,968	7,350	1,618
		비용총계	11,221	10,324	897		7,366	6,077	1,289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422	412	10		524	492	32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3유형 19개 시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3)	전북 군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과천시	전남 순천시	전북 익산시
		경기 의왕시	강원 춘천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경기 안성시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강원 강릉시	경기 포천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익산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9년도 우리 익산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711,137	1,440,736	183,370	13,050	73,980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1,220,724	1,231,238	1,406,875	1,505,360	1,711,137

▸ 결산 총계기준

☞ 2019회계연도 세입은 1,711,13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5,777백만원(13.6%) 증가했으며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과 비슷하나, 보조금 15.2%, 교부세 21.6%등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재원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037,557	100.00%	1,053,189	100.00%	1,210,428	100.00%	1,288,463	100.00%	1,440,736	100.00%
지 방 세	123,555	11.91%	138,392	13.14%	146,111	12.07%	141,321	10.97%	148,474	10.31%
세외수입	38,870	3.75%	42,553	4.04%	53,105	4.39%	48,968	3.80%	48,933	3.40%
지방교부세	250,316	24.13%	262,494	24.92%	364,590	30.12%	399,448	31.00%	485,938	33.73%
조정교부금	32,733	3.15%	33,323	3.16%	40,729	3.36%	39,426	3.06%	44,697	3.10%
보 조 금	397,143	38.28%	393,113	37.33%	437,416	36.14%	438,150	34.01%	506,310	35.14%
지 방 채	20,857	2.01%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4,083	16.78%	183,315	17.41%	168,476	13.92%	221,151	17.16%	206,385	14.32%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19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세 결산액	123,555,252	138,392,123	146,111,063	141,321,015	148,473,566
인구수(명)	302,061	300,479	300,187	294,062	287,771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409	461	487	481	516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익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402,350	1,180,471	139,930	7,969	73,980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995,464	1,013,584	1,132,936	1,250,359	1,402,350

▸ 결산 총계기준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54,242	100.00%	884,714	100.00%	989,277	100.00%	1,082,079	100.00%	1,180,471	100.00%
일반공공행정	38,725	4.53%	50,762	5.74%	80,452	8.13%	81,948	7.57%	71,197	6.03%
공공질서･안전	17,565	2.06%	12,150	1.37%	14,881	1.50%	9,883	0.91%	11,735	0.99%
교 육	8,574	1.00%	9,590	1.08%	10,560	1.07%	14,957	1.38%	16,502	1.40%
문화 및 관광	47,515	5.56%	56,754	6.41%	78,851	7.97%	94,792	8.76%	81,259	6.88%
환경보호	84,811	9.93%	60,064	6.79%	68,518	6.93%	86,545	8.00%	67,304	5.70%
사회복지	299,055	35.01%	303,126	34.26%	330,164	33.37%	361,888	33.44%	425,256	36.02%
보 건	15,951	1.87%	14,470	1.64%	17,377	1.76%	20,211	1.87%	18,875	1.60%
농림해양수산	133,802	15.66%	172,432	19.49%	157,349	15.91%	159,530	14.74%	175,489	14.87%
산업･중소기업	27,628	3.23%	17,425	1.97%	29,174	2.95%	25,229	2.33%	23,122	1.96%
수송 및 교통	44,929	5.26%	45,903	5.19%	60,415	6.11%	77,442	7.16%	66,619	5.64%
국토･지역개발	30,108	3.52%	32,782	3.71%	27,232	2.75%	28,821	2.66%	95,824	8.1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105,579	12.36%	109,255	12.35%	114,303	11.55%	120,832	11.17%	127,291	10.78%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사회복지, 농립해양수산 분야의 비중이 우리시 세출의 50.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수송및교통분야는 1.52% 감소, 국토·지역개발분야는 5.46%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19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854,241,585	884,713,515	989,276,759	1,082,078,713	1,180,471,209
인구수(명)	302,061	300,479	300,187	294,062	287,771
주민 1인당 세출액	2,828	2,944	3,296	3,680	4,10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익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7,606	34,197	46,374	12,177	61,80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0	77	77	0		‘16.1.11. ~‘21.1.1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508	△48	304	352	1,460		‘95.1.1.~
	청사건립기금		9,811	18,005	18,005	0	27,817		‘14.10.30. ~‘23.12.31.
	남북교류협력기금		0	501	501	0	501		‘19.7.5.~ ‘23.12.31)
	투자진흥기금		0	14,417	25,044	10,627	14,417		‘19.1.1.~ ‘23.12.31.)
	자활기금		2,688	220	370	150	2,909		‘00.12.12.~‘21.1.10.
	재난관리기금		9,339	1,053	1,924	871	10,391		‘05.2.15.~
	식품진흥기금		1,369	16	93	77	1,384		‘00.11.13.~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2,891	33	56	23	2,924		‘04.5.20. ~‘22.2.28.

▸ ’19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5,587	26,794	27,573	27,606	61,80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익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634,124	1,316,622	317,502	5,360,330	346,351	6.46%
자치단체(a)	1	1,619,754	1,310,967	308,787	5,306,009	301,532	5.68%
지방공공기관(b)	3	17,020	8,305	8,715	54,521	44,819	82.20%
교육재정(c)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2,650	2,650	0	200	0	0.00%

익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40 %	7.40 %	5.84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3.51 %	43.19 %	388.55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45 %	0.46 %	0.00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0 %	0.10 %	0.25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1,634,124	1,619,754	17,020	0	2,65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277,796	277,540	256	0	0	0
	세출결산액	1,316,622	1,310,967	8,305	0	2,65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120,876	119,882	993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5,980	5,980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1,322	1,301	2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6.46 %	5.68 %	82.20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57.52 %	55.05 %	82.44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11.09 %	0.00 %	280.42 %	0.00 %	0.00 %	0.00 %
	자산	5,360,330	5,306,009	54,521	0	200	0
	부채	346,351	301,532	44,819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602,132	547,768	54,363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385,789	370,536	15,253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42,772	0	42,772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우리 익산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1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5.14 (20.48)	1,303,971 (1,303,971)	197,406 (267,026)	1,036,946 (1,036,946)	0 ( 0 )	69,619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19.63	18.14	16.80	15.1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우리 익산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83 (61.17)	1,303,971 (1,303,971)	728,041 (797,661)	506,310 (506,310)	0 ( 0 )	69,619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51.17	55.03	55.53	55.8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우리 익산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1,336,960	1,197,423	187	311	124	1,197,547	139,412
일반회계	1,234,352	1,080,318	0	221	221	1,080,538	153,813
기타 특별회계	2,653	7,000	0	0	0	7,000	-4,346
공기업 특별회계	95,946	98,058	0	0	0	98,058	-2,112
기 금	4,008	12,047	187	91	-96	11,951	-7,943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0	18,711	105,562	45,429	139,412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익산시의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5,049,351	5,306,009	256,658
부채(B)	261,390	301,532	40,14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18	5.68	0.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8, 201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50,900	188,252	562,648	33.46	714,425	146,234	568,191	25.74
직영 기업	소 계	750,900	188,252	562,648	33.46	714,425	146,234	568,191	25.74
	상수도	149,719	235	149,484	0.16	145,678	235	145,443	0.16
	하수도	441,118	115,560	325,558	35.5	430,953	109,917	321,036	34.24
	공영개발사업	160,064	72,457	87,606	82.71	137,794	36,082	101,712	35.47

※ 2018년, 2019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52,687	39,898	12,789	311.97	54,521	44,819	9,702	461.94
출자기관	소 계	39,273	39,872	△599	△6,656.43	40,649	44,745	△4,095	△1,092.59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39,273	39,872	△599	△6,656.43	40,649	44,745	△4,095	△1,092.59
출연기관	소 계	13,414	26	13,388	0.19	13,872	74	13,798	0.54
	익산문화관광재단	2,839	26	2,813	0.92	3,061	74	2,987	2.49
	익산사랑장학재단	10,575	0	10,575	0	10,811	0	10,811	0

☞ 출자기관인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는 익산함열 농공(전문)단지 개발사업의 건설, 관리, 분양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14년 1월 자본금 10억(익산시 20%지분)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092.5%로 높은 이유는 함열농공(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용지를 담보로 14,772백만원을 장기차입 하였기 때문임

☞ 출연기관의 부채내역으로는

▹ 익산문화재단의 부채는 유동부채(예수금 16백만원 등) 17백만원, 비유동부채 57백만원 등 총 74백만원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익산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익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40,817	△40,817	0	40,817	0
일 반 회 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특별 회계	상수도	0	0	0	0	0
	하수도	177	△177	0	177	0
	공영개발	40,640	△40,640	0	40,64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9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9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159,284	144,907	100,098	40,817	0
인구수	302,061	300,479	300,187	294,062	287,771
주민 1인당채무(천원)	527	482	333	139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09~’11년에 신재생자원센터 설치(731억원)과 산업단지 조성(1,464억원)을 위한 지방채 차입으로 주민 1인당 채무가 증가하였으나, 2012년 신규 지방채 발행억제, 산업단지 분양, 고금리 지방채 차환 등 체계적인 채무 감축을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음

☞ 그 결과 계획보다 7년 앞당겨 조기상환을 완료하고 29억원의 이자액을 절감하였음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12,500	11,900	10,200	13,100	21,6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해당사항 없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합 계	41,458	41,810	352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9,937	19,746	△191
BTO 재정지원금	21,521	22,064	543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8, 2019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9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95,243				41,810	9,063	1,090	31,657
BTL 사업	익산예술의전당	41,286		‘15.~’34.		3,944	611	0	3,333
	06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59,883		‘11 ~‘31		6,409	3,836	168	2,405
	09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69,536		‘14 ~‘34		7,641	4,287	192	3,162
	익산시립모현 도서관BTL사업	12,795		`11~`31		1,752	329	0	1,423
BTO 사업	전라북도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57,500		‘08 ~‘28		14,982	0	590	14,392	공공하수종말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54,243		‘12~’27		7,082	0	140	6,942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해당사항 없음)

4-11. 보증채무 현황(해당사항 없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1,849	18,714	21,497	2,783	30,564
일 반 회 계			8,615	18,953	21,185	2,232	27,568
특별회계	소 계		805	△97	85	182	708
	공기업특별회계		1	0	0	0	1
		상수도특별회계	1	0	0	0	1
		하수도특별회계	0	0	0	0	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804	△97	85	182	70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49	△97	85	182	452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222	0	0	0	22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3	0	0	0	33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2,429	△142	227	369	2,288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청사건립기금		0	0	0	0	0
	남북교류협력기금		0	0	0	0	0
	투자진흥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1,960	△126	227	353	1,834
	재난관리기금		157	△7	0	7	15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312	△9	0	9	304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13,479	13,225	10,971	14,113	30,56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80,471	4,443	0.38%
일반운영비		2,482	0.21%
여 비		813	0.07%
업무추진비		716	0.07%
직무수행경비		180	0.02%
자산취득비		251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854,242	884,714	989,277	1,082,079	1,180,471
기본경비	3,426	3,630	3,759	4,194	4,443
비율	0.40%	0.41%	0.38%	0.39%	0.38%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익산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2,153m2이 적습니다.

(단위 : ㎡)

익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익산시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6,420	8,573	△2,153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익산시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180,471	122,847	10.41%
인건비		97,933	8.30%
직무수행경비		2,998	0.25%
포상금		4,374	0.37%
연금부담금 등		17,541	1.4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854,242	884,714	989,277	1,082,079	1,180,471
인건비(B)	102,267	105,630	110,521	116,619	122,847
인건비비율(B/A)	11.97%	11.94%	11.17%	10.78%	10.41%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익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80,471	792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42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450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854,242	884,714	989,277	1,082,079	1,180,471
업무추진비	607	755	696	732	792
비율	0.07%	0.09%	0.07%	0.07%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별첨 1]로 공시하였습니다

◇ 익산시는 「행정정보공개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632.2
03.04.~03.09.	일본 동경식품박람회 참가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일본	1	2
03.11.~03.15.	제2기 2030 정책기획단 우수분과 국외공무여행	싱가포르	6	8
03.18.~03.26.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유공자 국외연수 2팀	영국 등	1	4
03.18.~03.26.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유공자 국외연수 3팀	호주 등	1	4
03.25.~03.29.	제2기 2030 정책기획단 우수분과 국외공무여행	싱가포르	6	10
03.26.~03.29.	청년식품창업Lab 고도화 전략 수립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중국	1	1
04.08.~04.12.	2019 공무직 글로벌 테마연수	베트남	2	2
04.08.~04.12.	2019년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 국외연수	일본	4	6
04.09.~04.12.	유라시아 철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몽골 만달시 방문	몽골	2	2
04.17.~04.26.	2019 공무원 국외견문연수(온새미로 녹색원정대)	캐나다	7	19
04.18.~04.27.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조사 선진정책 연수	이탈리아 등	1	5
04.21.~04.28.	고도보존육성 및 세계유산정비 국외정책연수	영국	1	3
05.07.~05.11.	읍면동종합평가 우수직원 국외연수	싱가폴	7	10.2
05.08~05.14.	제2기 2030 정책기획단 우수분과 공무국외여행	체코 등	4	11
05.13.~05.17.	상하이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	중국	1	2
05.14.~05.24.	전라북도 조사감찰공무원 국외연수	덴마크 등	1	5
05.15.~05.24.	도·시군 도시계획 업무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스웨덴 등	1	4
05.21.~05.31.	전라북도 세정업무 담당자 국외연수	영국 등	2	10
05.21.~06.01.	2019년 제16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미국 등	5	27.1
05.27.~05.31.	제39기 고급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4
05.27.~06.02.	방콕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	태국	1	2
06.01.~06.04.	제15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참가	폴란드	2	7	단체장
06.01.~06.06.	제15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참가	폴란드	3	10
06.04.~06.09.	선진 식품클러스터 기관 및 식품기업 방문	네덜란드 등	6	24	단체장
06.14.~06.22.	전라북도 예산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스웨덴 등	1	5
06.18.~06.27.	2019 공무원 국외견문연수(명견만리)	스페인	8	22
06.19.~06.27.	2019 공무원 국외견문연수(공모사업 유공)	체코 등	8	22
06.26.~07.03.	2019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호주 등	1	3
07.09.~07.12.	일본 국제식품공업박람회 참관 및 우수 소스기업 방문	일본	1	1
07.26.~07.28.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	러시아	1	1
08.17.~08.25.	전라북도 도시군 회계업무 공무원 국외연수	프랑스 등	2	9
08.20.~08.28.	2019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국외연수 수행	스페인 등	1	3
08.26.~09.04.	전라북도 시군조직관리 공무원 국외연수	영국 등	1	5
09.18.~09.27.	2019 공무원 국외견문연수(옴파로스 익산)	체코 등	7	18
09.23.~10.03.	제39기 고급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훈련	미국	1	5.6
09.24.~09.27.	2019년 글로벌 역사탐방 1차	중국	203	180
09.24.~10.01.	2019년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네덜란드등	1	3
09.25.~09.29.	친절 우수공무원 선진지 국외연수	태국	5	4.9
10.07.~10.15.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 국외 출장 수행	그리스 등	3	10
10.10.~10.19.	2019 공무원 국외견문연수(뭉쳐야 뜬다)	호주 등	7	19
10.14.~10.18.	지방세입담당 공무원 국외견문연수	싱가포르	12	12
10.14.~10.21.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공무 국외 출장 수행	그리스 등	4	12
10.16.~10.23.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 국외 출장 수행	프랑스 등	4	12
10.20.~10.24.	2019년 전라북도 에너지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중국	1	1
10.31.~11.09.	홀로그램 글로벌 선진지 견학	프랑스 등	1	3
11.11.~11.12.	한중 세계유산과 복원정비활용을 위한 정책연구 연수	중국	2	3
11.11.~11.14.	2019 진강시 초청 방문 수행	중국	6	5
11.11.~11.14.	자매결연도시 진강시 방문	중국	5	4	단체장
11.11.~11.15.	2019년 국화분재 우수회원 해외연수	베트남	1	1
11.12.~11.16.	한중 세계유산과 복원정비활용을 위한 정책연구 연수	중국	4	6
11.16.~11.25	2019 전북연맹 선진노사 국외연수	벨기에 등	13	58.5
11.21.~11.29.	2019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자 공무국외출장	캐나다	1	2
11.25.~11.30.	익산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투자유치 IR추진	독일 등	3	6
12.05.~12.14.	제43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공무국외연수	미국 등	1	4.5
12.21.~12.25.	유라시아 철도 협력 논의를 위한 러시아 하바롭스크 방문	러시아	2	3
12.22.~12.2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유치 위한 중국출장	중국	7	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익산시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180,471	1,378	0.12%	25	55,11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854,242	884,714	989,277	1,082,079	1,180,471
의회경비	1,214	1,225	1,264	1,276	1,378
의원 정수	25	25	25	25	25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4%	0.13%	0.12%	0.12%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568	48,984	50,540	51,033	55,11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익산시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83	25	3,32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34(18)	83
6. 4 ~ 6. 9	선진클러스터 벤치마킹 출장	네델란드 이탈리아	1(1)	5
10.16~10.23	기획행정위원회 국외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방안 창출	프랑스 이탈리아	7(4)	21
10.14~10.21	보건복지위원회 국외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방안 창출	그리스 이탈리아	9(4)	27
10.07~10.15	산업건설위원회국외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방안 창출	그리스,터키	7(3)	21
11.11~11.14	의장단 자매결연도시 방문	중국(진강시)	10(6)	9

※ 2019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익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2,134	2,817	1,320	1,320	100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1,891	1,816	1,914	1,913	2,13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758	1,811	1,866	2,430	2,81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018	1,018	1,018	1,29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30	997	975	1,270	1,32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1.35	97.95	95.75	98.47	10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익산시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59,708	51,762	32.41%
시설비 (401-01)	159,031	51,722	32.52%
감리비 (401-02)	465	0	0%
시설부대비 (401-03)	187	41	21.8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5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9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92,516	96,313	125,592	145,726	159,708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7,157	13,320	25,655	37,892	51,762
비율(B/A)	18.55%	13.83%	20.43%	26%	32.4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소비투자 관련 예산(시설비등)이 행정안전부의 확대 지출 계획에 따라  11월~12월 집중적으로 이뤄져 전년도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이 증가하였음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232	744	744	744
제1금고	농협은행 (일반회계)	‘19.01.01~ ’21.12.31.	1,800	600 (당초)	600	600 (‘19.4월)
제2금고	전북은행 (기타특별,,기금)	‘19.01.01~ ’21.12.31.	139	46 (1회추경)	46	46 (‘19.4월)
제2금고	전북은행 (공영개발)	‘19.01.01~ ’21.12.31.	133	44 (1회추경)	44	44 (‘19.4월)
제2금고	전북은행 (상수도)	‘19.01.01~ ’21.12.31.	37	13 (당초, 3회추경)	13	13 (‘19.7월)
제2금고	전북은행 (하수도)	‘19.01.01~ ’21.12.31.	123	41 (당초)	41	41 (‘19.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도로과	포장도로유지관리	수송및교통	도로	시설비	1,155	1,118	37	포장도로보수 사업 6억지원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

※ 사업명 및 예산편성액란은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분야･부문･통계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48,47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38,392	146,111	141,321	148,474	100	2.37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0,499	19,429	18,728	18,147	12.22	△3.98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6,923	7,277	7,710	8,125	5.47	5.48
지방소득세	37,598	36,088	38,609	40,780	27.47	2.75
재 산 세	24,198	25,617	26,522	29,630	19.96	6.98
자동차세	43,989	52,228	47,781	47,977	32.31	2.9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5,186	5,472	1,971	3,815	2.57	△9.7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9년도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을 비교하면 유사단체 대비 지방소득세, 재산세 비중이     낮은데 이는 익산시가 유사단체보다 사업체수 및 사업체 규모가 적고, 도농 복합도시로 낮은 부동산 가격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익산시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15,155	15,474	15,901	16,219	16,655
	비과세	9,425	9,693	10,027	10,240	10,044
	감면	5,729	5,781	5,874	5,979	6,610
지방세 징수액 (B)		123,555	138,392	146,111	141,321	148,474
비과세･감면율 (A/A+B)		10.93%	10.06%	9.81%	10.30%	10.0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6,219	100.00%	16,655	100.00%	436	2.69%
일반공공행정	5,859	36.13%	6,095	36.59%	236	4.02%
공공질서 및 안전	91	0.56%	102	0.61%	11	12.12%
교육	1,602	9.87%	1,661	9.97%	59	3.68%
문화 및 관광	1,338	8.25%	1,399	8.40%	61	4.58%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027	12.50%	2,092	12.56%	65	3.21%
보건	60	0.37%	64	0.38%	4	6.54%
농림해양수산	296	1.83%	323	1.94%	27	9.14%
산업･중소기업	458	2.82%	405	2.43%	△52	△11.47%
수송 및 교통	30	0.18%	32	0.19%	3	8.46%
국토 및 지역개발	530	3.27%	575	3.45%	45	8.5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492	21.53%	3,456	20.75%	△36	△1.0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37	2.69%	451	2.71%	14	3.1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6,655	10,044	6,576	35	0	0
보통세	소 계	16,655	10,044	6,576	35	0	0
	취득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81	112	66	4	0	0
	재산세	14,635	9,506	5,109	20	0	0
	자동차세	1,838	427	1,401	1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4,445	32,414	△22,031
지방세	19,543	18,076	△1,467
세외수입	34,902	14,338	△20,5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9년 세외수입 체납 중 소송비용 및 지체상금 등 지방자치단체 채권에 해당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전환(세외수입→지자체 채권)으로 세외수입이 19,880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58,902	57,247	54,337	54,445	32,414
지방세	14,763	16,107	16,672	19,543	18,076
세외수입	44,139	41,140	37,664	34,902	14,33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제정리기간 운영(2회), 자치단체장 관심도 제고(지시사항, 보고회 개최) 및 세외수입 채권 관리전환으로 체납액이 감소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25,255	72,042	87,391	77,623	175,970	10,261	1,788	180	0
국 비	260,636	58,846	50,311	42,044	106,090	3,286	59	0	0
시･도비	54,541	4,445	10,602	19,279	18,300	1,576	339	0	0
시･군･구비	110,078	8,751	26,478	16,300	51,580	5,399	1,390	18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854,242	884,714	989,277	1,082,079	1,180,471
사회복지분야(B)	299,055	303,126	330,164	361,888	425,256
사회복지분야비율(B/A)	35.01	34.26	33.37	33.44	36.02
인구수 (C)	302,061	300,479	300,187	294,062	287,77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990	1,009	1,100	1,231	1,47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9년도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634억원(17.5%)이 증가한 425,256억원이며,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188,440	129,446	10.89%
민간경상보조 (307-02)		32,953	2.77%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492	0.21%
민간행사보조 (307-04)		1,423	0.12%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11,036	0.9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8,516	5.77%
민간자본보조 (402-01)		13,026	1.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854,242	884,714	989,277	1,088,923	1,188,440
지방보조금(민간)	142,284	155,536	117,281	126,109	129,446
비율	16.66%	17.58%	11.86%	11.58%	10.89%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5 ~ ’18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익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익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첨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익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원광 대학교 산학 협력단	40	전화 만족도 조사자 선정 및 대금지급 부적정	’19.5.27.	보조금 환수명령
생활과학교실 운영	원광 대학교 산학 협력단	30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및 출장여비 이중지급 등	’19.5.27.	보조금 환수명령
민경합동 순찰활동	익산시민 경찰연합회	4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19.4.8.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용도외 사용건 환수 조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180,471	5,975	0.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854,242	884,714	989,277	1,082,079	1,180,471
행사･축제경비	2,532	3,022	3,038	5,128	5,975
비율	0.30%	0.34%	0.31%	0.47%	0.51%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행사･축제경비가 지난해 대비 증가한 이유는 2019년 자연증가분 및 민간행사사업보조 통계목이 포함되는 등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7,556	2,077,325	1,067	89,205	305	24,600	118,318	2,141,930
토 지	34,085	1,235,746	947	85,087	302	24,531	34,730	1,296,302
건 물	494	490,529	3	160	3	69	494	490,620
입목죽	0	0	0	0	0	0	0	0
공작물	82,886	347,742	117	3,958	0	0	83,003	351,700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8	29	0	0	0	0	48	29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2	1,265	0	0	0	0	12	1,265
회원권	31	2,014	0	0	0	0	31	2,014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19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419억원으로 전년대비 646억원(3.1%)증가함

<주요 증감사유>

- 국가식품클러스터, 함열농공단지 구획정리 및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토지 586,079㎡ 263억원 증가

- 신흥근린공원, 춘포근린공원,마동테니스공원등 공원조성사업에 따른 토지108,608㎡ 175억원 증가

- 금마 이주단지, 주얼팰리스 임대형공장 등 분양 및 매각 토지79,279㎡ 84억원 감소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37	8,325	4	1,012	△79	0	1,362	9,337
구 매	1,193	6,776	0	976	△79	0	1,114	7,752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44	1,549	4	36	0	0	248	1,585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1,765,552	1,829,803	1,899,485	2,077,325	2,141,930
물 품	6,903	7,011	9,196	8,325	9,33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토지개발, 공원조성 등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에 의한 공유재산 금액의 증가하였음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익산시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402,350	0	0%	7,204	0.51%
일 반 회 계	1,180,471	0	0%	7,204	0.61%
특 별 회 계	147,899	0	0%	0	0%
기 금	73,980	0	0%	0	0%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995,464	1,013,584	1,132,936	1,250,359	1,402,350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200	200	200	200	20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6,239	4,121	5,950	4,360	7,204
출연금 비율 (D/A)	0.63%	0.41%	0.53%	0.35%	0.5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7,204
	일반회계	한국지역진흥재단	14	익산시 한국지역 진흥재단 조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익산문화재단	2,350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1,2,3차)
	일반회계	익산시공무원 노동조합	50	지방공무원법	후생복지기금 교부
	일반회계	익산시공무직 노동조합	10	지방공무원법	후생복지기금 교부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1단계 4차년도)
	일반회계	(재)백제세계 유산센터	267	익산시 백제세계 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ECO융합섬유 연구원	150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 파크	10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D 스캐너 개발 사업(3차년도) 교부
	일반회계	ECO융합섬유 연구원	2,481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 교부
	일반회계	(사)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2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출연금 교부(3년중 2년차)
	일반회계	전북대학교	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선도대학육성시범사업 협약체결 및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7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지급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22	지방세 기본법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300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재)익산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원광대 산학협력단	1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초기창업패키지 협약체결에 따른 교부
	일반회계	전라북도인재 육성재단	231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 파크	18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5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1단계 (3차년도)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5년차중 3년차)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 파크	13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교부(2차년도)
	일반회계	전자부품연구원	3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교부
	일반회계	전라북도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	40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G 실감콘텐츠서비스 개발지원사업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파크	68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운영사업 교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42	3,765	54,521	44,819
출자 기관	소계	3	200	40,649	44,745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3	200	40,649	44,745
출연 기관	소계	39	3,565	13,872	74
	익산문화관광재단	36	3,265	3,061	74
	익산사랑장학재단	3	300	10,811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익산시 공영개발	6	137,794	36,082	17,196	24,090	△6,894	대상아님
	익산시 상수도	59	145,678	235	1,945	7,392	△5,447	나
	익산시 하수도	40	430,953	109,917	35,176	58,420	△23,244	나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9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9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익산시 공영개발 : 대상아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	익산시 공영개발	△7,797	△5,843	△7,627	△9,699	△6,894
	익산시 상수도	△850	△1,375	△3,467	△4,318	△5,447
	익산시 하수도	△17,619	△14,101	△14,928	△15,146	△23,244

☞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처리장 운영(BTO),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의무경비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계획하였던 하수도 사용료를 2019년 4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2018년 기준으로 인하동결하였고 이에 현실화율이 전년대비(23.98%) 13.24%가 증가된 37.22%(2019년 기준)이 되어 큰 폭의 적자가 발생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익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3개)-정책사업목표(110개)-단위사업(23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1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7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익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4	114	174	19	142	13	1,188,440	1,061,992	126,448
의회사무국	1	1	2	0	2	0	2,066	1,990	76
홍보담당관	1	1	1	1	0	0	1,833	2,064	△231
감사담당관	1	2	2	0	2	0	573	537	37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	1	2	1	1	0	10,529	28,863	△18,334
정책개발담당관	1	1	2	0	2	0	193	0	193
기획행정국	1	15	23	4	19	0	167,385	190,917	△23,532
경제관광국	1	16	24	3	21	0	119,331	68,585	50,746
복지국	1	21	25	4	18	3	410,516	453,855	△43,340
미래농정국	1	14	21	3	17	1	137,830	125,818	12,011
환경안전국	1	19	32	1	23	8	135,417	0	135,417
건설국	1	9	15	0	14	1	139,827	133,996	5,831
보건소	1	3	6	0	6	0	19,257	20,292	△1,035
농업기술센터	1	4	7	0	7	0	12,713	8,996	3,717
상하수도사업단	0	0	0	0	0	0	0	0	0
기타사업소	1	7	12	2	10	0	23,920	19,002	4,918
읍면동	0	0	0	0	0	0	7,051	7,077	△26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미달성(13건)

부서명	성과지표	달성률	원인분석
경로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이용 만족도	0%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BSC성과지표 제외에 따라 미실시
아동복지과	아동발달지원계좌가입아동수	99%	가입대상 아동 중 해외거주 아동의 경우 가입의 어려움이 있음
아동복지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84%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 수요예측 오류로 인한 예산 과잉배정
농산유통과	탑마루쌀 생산단지 조성	87%	탑마루쌀 고품질화를 위하여 생산단지 면적을 줄여가고 있으며, 소비자 수요에 맞고 판로가 확보된 CJ햇반, 하림즉석밥 쌀 생산을 위한 생산단지를 확대하여 추진중임
시민안전과	예산집행률(재해재난 대비 사업운영)	45%	행정안전부 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예산대비 달성률 낮음, 향후 달성률을 높이도록 다각도록 노력하겠음
시민안전과	계획대비 공정율(재해재난 대비 사업운영)	38%
시민안전과	민방위교육 실적	98%	민방위교육 실적치 달성율은 전년도 대비 민방위 대원 등의 참석률이 낮은바 참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하여 달성률 제고하겠음
시민안전과	민방위대장 교육인원수	80%
환경관리과	예산집행율(수질오염총량관리)	98%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외 1종 용역비 이월 및 낙찰자액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집행률 저조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94%	경기악화로 인한 공실증가로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 어려움
청소자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율	0%	세대수증가(1인가구)로 가정 배출량 증가 및 음식점 발생량 증가(배달음식)
위생과	식품영업신고 만족도 조사	0%	식품영업 신고자 설문조사 미실시로 향후 설문조사 철저히 시행하겠음
도로과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율(도로정비율)	92%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불가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5,049,351	5,306,009	256,658	4,332,778
부채 총계	261,390	301,532	40,142	108,217
비용 총계	1,032,364	1,122,057	89,693	736,616
수익 총계	1,139,020	1,306,755	167,735	896,774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익산시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67,154	64,559	96.1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8,003	17,180	95.4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7,989	46,262	96.4
자치단체 특화사업	1,161	1,117	96.18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익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171	4,570,418	68	4,127,608	4,067,609	103	442,810	437,810
2018년(B)	138	4,353,647	62	4,016,342	3,584,152	76	337,305	324,318
증감(A-B)	33	216,771	6	111,266	483,457	27	105,505	113,492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8-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작성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담당자가 e호조에서 내려진 자료를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공시담당자가 8월말까지 공시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 첨부)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 첨부)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2019년 익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익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78	154,028	1,160	42,220	58.65%	27.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7	36	57	1,218	1,160
	금액	1,232	1,525	2,568	41,245	42,220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 2018.7월부터 익산시 수의계약 대상이 20백만원이하로 완화되었고 2018년부터 G2B실적이 포함되면서 2017년 대비 2018년의 건수와 금액 폭이 커졌음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익산시	문화	문화시설	보석박물관	2002.5.22.	13,193	141,990
익산시	체육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1997.12.8.	18,979	8,154
익산시	체육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1991.10.1.	14,047	32,364
익산시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익산시립 모현도서관	2011.5.31.	7,492	9,963
익산시	문화시설	문화 예술회관	솜리문화 예술회관	1996.10.30.	7,006	12,977
익산시	문화시설	문화 예술회관	익산 예술의전당	2014.12.31.	12,963	21,245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보석 박물관	직영	16	209,366	55,000	1,667	18,700	36,300	50	735	269	△466
실내 체육관	직영	3	30,000	15,074	200	4,855	10,217	40	483	10.6	△472.4
종합 운동장	직영	3	50,000	44,785	478	2,956	37,761	40	305	1.5	△303.5
시립 모현 도서관	BTL	26	571,735	12,759	90	2,476	10,319	40	2,685	147	△2,538
솜리 문화 예술 회관	직영	7	88,304	12,222	75	1,462	10,759	40	205	94.5	△110.5
익산 예술의전당	BTL	17	74,187	41,286	1,032	4,128	37,157	40	2,354	859	△1,495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	2	-	-	2	-	-	2	2	2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시도 작성)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599,432	333,525	298,246	49.75	89.42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익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2019.3.22	익산 신재생자원센터 활성화 방안 분석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감액정산한 지연배상금 15,086천원 회수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부당청구 76,552천원 회수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강관 비계다리 설계 및 정산 부적정	부당지급 공사비 406,273천원 회수, 설계 변경 95,051천원 감액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미적용	한국형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공사비 1,286,725천원 감액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부적정 지급 9,411천원 회수	진행중
행정안전부	2019.3.22	밭농업직불금 지급 부적정	부적정 지급 1,937천원 회수	진행중
행정안전부	2019.3.22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인건비 부당지급	부당지급 인건비 5,597천원 회수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부적정	추가지원 인건비 2,008천원 회수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기초연금 부부 2인 수급가구에 대한 부부감액 등 미환수	미감액자 40명 2,749천원 회수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관리 소홀	초과 지급 시설생계급여 692천원 회수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	집행잔액 2,917천원 회수	완료
행정안전부	2019.3.22	산지복구비 추가 미예치	부족 예치 복구비 146,872천원 추징	완료
전라북도	2019.5.28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급식비 지도·감독 소홀	부적정 사용 10,319천원 회수	완료
전라북도	2019.5.28	공동생활가정 아동 생계급여 지도·감독 소홀	부적정 사용 9,973천원 회수	완료
전라북도	2019.5.28	지역아동센터 사회보험료 정산검사 등 지도·감독소홀	부적정 정산 5,423천원 회수, 2,770천원 재산정	완료
전라북도	2019.5.28	지역아동센터 퇴직적립금등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미반납 2,415천원 회수	완료
전라북도	2019.5.28	사회복지시설 카드 포인트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카드 포인트 1,001천원 세입처리	완료
전라북도	2019.5.28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금 적립 등 지도·감독 소홀	부적정 적립 2,400천원 회수	완료

※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9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익산시에서 ‘19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집행 사업비	2020년	2020년 이후	사업 완료 예정 연도	투자 심사 연도	현재까지진척율(%)
1	모현동행정복지센터신축	5,500	-	4,200	1,300	-	2020	2012	76
2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100	-	1,532	568	-	2020	2019	73
3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3,000	-	-	3,000	-	2021	2019	-
4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4,600	-	236	-	4,364	2021	2018	1
5	홀로그램엑스포	600	-	600	-	-	2019	2019	100
6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32,554	23,300	2,600	4,654	2,000	2021	2018	80
7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	6,359	5,394	965	-	-	2019	2012	100
8	왕궁보석테마 대표 관광지 육성	17,150	5,950	1,200	2,000	8,000	2024	2019	42
9	익산 역사문화 도시 조성	3,750	1430	815	820	685	2021	2016	60
10	서동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19,430	858	598	1,407	16,567	2023	2017	1
11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12,772	3,000	431	2,823	6,518	2021	2019	27
12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건립	9,650	518	1,552	3,250	4,330	2020	2017	40
13	익산야구장 보수·보강공사	1,822	-	1,822	-	-	2019	2018	100
14	익산시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3,000	-	1	930	2,069	2021	2018	30
15	익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 펜싱아카데미 건립	12,500	-	2	3,700	8,798	2021	2019	40
16	보훈회관 건립	3,630	-	219	3,411	-	2020	2017	30
17	전북형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3,100	2,983.2	116.8	-	-	2019	2015	100
18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6,750	14,511	2,239	-	-	2020	2009	88.5
19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7,300	49	374	1,159	5,718	2,024	2015	31.7
20	이편한아파트 방음벽설치업	3,300	100	3,200	-	-	2019	-	100
21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장 2단계 조성	4,714	3,865	849	-	-	2019	2015	100
22	마한로 미개설구간도로 개설공사	8,520	4,218	3,013	1,289	-	2020	2011	100
23	이리남부지구 중로2류43호선 도로개설공사	3,920	3,040	800	80	-	2020	2011	20
24	송학동 티스테이션~ 평동로간도로개설	5,300	-	600	800	3,900	2022	2018	35
									55
								2019
							2021
						4,946
					1,503
				3,351
			-
		9,800
	익산대로10길 도로개설공사
25
26	함열다사랑 ~ 농공단지간 도로개설공사	8,500	-	100	-	8,400	2022	2019	5
27	황등삼거리 ~ 성일고 도로확포장공사	4,000	-	100	300	3,600	2021	2019	10
28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6,924	5,189	460	1,275	-	2020	2015	82
29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3,850	877	774	1,705	494	2021	2016	60
30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4,200	-	0.5	1,007	3,193	2022	2019	4
31	신흥공원 조성사업	53,600	-	14,617	5,283	33,700	2025	2018	27.3
32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2,500	8,520	2,980	-	1,000	2021	2013	92
33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군도2호)도로확 포장	5,000	100	500	500	3,900	2023	2019	12
34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4,570	12,170	-	2,400		2023	2013	84
35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	2,764	893	1,871	-	-	2019	2017	100
36	농산물종합 가공센터설치	2,580	390	2,190	-	-	2019	2017	100
37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1,000	-	1,000			2019	2018	100
38	귀금속보석클러스터 조성사업	18,570	17,320	1,250	-	-	2019	2012	100
39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익산시)	10,819	8,723	500	596	1,000	2021	2016	85
40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9,746	-	8,401	1,345	-	2020	2019	86
41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3,000	-	-	1,500	1,500	2021	2019	25
42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5,070	3,070	1,000	-	1,000	2021	2016	80
43	동산지구보행 환경개선사업	2,000	56	1,828	116	-	2020	2018	100
44	솜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5,000	-	3,600	1,400	-	2020	2018	9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9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9년말 기준으로 작성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지 첨부)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경우 ‘19년말 기준으로 작성

※ 담당자 연락처, 필요성, 사업개요, 총사업비(재원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사업변경 내역 등 순서에 따라 필히 기재

※ 대상사업 중 “의뢰심사”(광역은 중앙, 기초는 중앙 및 시도 의뢰)사업은 의무공시, “자체심사”사업은 사업규모(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공시(최소 10건 이상)

10-2. 지방채 발행사업(해당사항 없음)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익산시에서 ‘19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BTL	익산예술의 전당	익산문화관리주식회사	41,286	15,697	3,944	4,063	60,232	15.01~ 34.12
	06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푸른익산환경(주)	59,883	53,843	6,409	6,479	68,861	11.01~ 31.12
	09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청정익산 (주)	69,536	34,050	7,641	7,355	105,565	14.01~ 34.12
	익산시립모현도서관(BTL)	익산지식공유(주)	12,795	13,663	1,752	1,760	21,039	11.01~ 31.12
BTO	전라북도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전북 엔비텍	57,500	118,114	14,982	15,544	114,570	08.01~ 28.1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	뉴워터 (주)	54,243	98,354	7,082	7,763	62,812	12.01~ 27.12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9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0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별지 첨부)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총사업비, 최소수익보장 등 계약조건, 지금까지 임대료 및 운영비 부담액, 향후 부담예정액, 계약조건변경 사항 등을 필히 기재

2020. 8.

- 2019 회계연도 -

2020년 재정공시 대상사업

【 특 수 공 시 】

	기획예산과

2019회계연도) 재정공시 대상사업 목록

【 특 수 공 시 】

[기준년도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부서	비 고 (페이지)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9.8.~2020.8.	일자리정책과	P. 69
		- 총사업비 :	2,100백만원
		- 사업규모 :	주차면수 29면 증설
		- 사업내용 :	주차장 확장공사(A=1,137.5㎡ 확장)
2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산업	- 사업기간 :	2017~2026	투자유치과	P. 72
		- 총사업비 :	21,000백만원
		- 사업규모 :	A=1,335,893㎡
		- 사업내용 :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
3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 사업기간 :	2019~2021	투자유치과	P. 74
		- 총사업비 :	4,600백만원
		- 사업규모 :	시설용량 6,000㎥/일
		- 사업내용 :	처리용량 변경(6,000→600㎥/일) 및 처리공정에 맞는 시설전면보수
4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06 ~ 2021	문화관광 산업과	P. 76
		- 총사업비 :	34,998백만원
		- 사업규모 :	108,743㎡
		- 사업내용 :	광장, 주차장, 편의시설 조성 등
5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5 ~ 2024	문화관광 산업과	P. 78
		- 총사업비 :	17,150백만원
		- 사업규모 :	160,460㎡
		- 사업내용 :	관광기반 및 관광진흥조성
6	문화재 보수 정비	- 사업기간 :	2019~2021	역사문화재과	P.80
		- 총사업비 :	13,073백만원
		- 사업규모 :	4,206.33㎡
		- 사업내용 :	백제왕궁 역사관 및 가상체험관 조성
7	익산시 펜싱아카데미 건립	- 사업기간 :	2019 ~ 2021	체육진흥과	P. 82
		- 총사업비 :	5,000(국1,500 도2,000 시1,500)
		- 사업규모 :	연면적 2,000㎡, 지상 1개층
		- 사업내용 :	펜싱 피스트 15개, 샤워장, 사무실 등
8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19 ~ 2021	체육진흥과	P. 82
		- 총사업비 :	7,500(기금4,000 시3,500)
		- 사업규모 :	연면적 3,200㎡, 지하1층, 지상 2층
		- 사업내용 :	수중운동실,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부서	비 고 (페이지)
9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 사업기간 :	2019. 9.~ 2021. 9.	농산유통과	P. 84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600,도270,시2,130)
		- 사업규모 :	연면적 약 998㎡ / 3층
		- 사업내용 :	로컬푸드직매장,카페, 사무실등
10	새만금바이오 순환림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0. ~ 2020.	환경정책과	P. 87
		- 총사업비 :	16,750백만원
		- 사업규모 :	336,238㎡
		- 사업내용 :	매입 휴․폐업축사 철거, 바이오순환림 조성
11	우수저류시설 설치	- 사업기간 :	2018. 01~2022. 12	시민안전과	P. 89
		- 총사업비 :	23,000백만원
		- 사업규모 :	저류시설 V= 18,850㎥
		- 사업내용 :	우수저류시설 설치 V=18,850㎥ 주차장 조성 A=2,2750㎥ 어린이공원 조성 A=2,927㎥
12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 사업기간 :	2011 ~ 2021년	도시개발과	P. 91
		- 총사업비 :	8,520백만원
		- 사업규모 :	L=520m, B=25m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13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 사업기간 :	2019 ～ 2022년	도시개발과	P. 93
		- 총사업비 :	9,800백만원
		- 사업규모 :	L=215m, B=6m→25m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14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 사업기간 :	2016~2020(5개년)	도시재생과	P. 95
		- 총사업비 :	3,850백만원
		- 사업규모 :	동산동 356번지 일원 / 43,300㎡
		- 사업내용 :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15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 사업기간 :	2018~2022(5개년)	도시재생과	P. 98
		- 총사업비 :	25,000백만원
		- 사업규모 :	중앙동, 남중동 일원 / 185,007㎡
		- 사업내용 :	원도심 활성화
16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사업	- 사업기간 :	2019~2022(4개년)	도시재생과	P. 101
		- 총사업비 :
			4,200백만원
		- 사업규모 :
			모현동 옥창마을 일원 / 29,925㎡
		- 사업내용 :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17	신청사건립추진	- 사업기간 :	2017. 12. ~ 2023. 6.	도시전략사업과	P. 103
		- 총사업비 :	85,000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39,271㎡
		- 사업내용 :	본청･의회(법정규모22,336㎡), 지하주차장(14,215㎡)기타(2,720㎡)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일자리정책과)

❖ 열악한 전통시장의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8. ~ 2020. 8.

◦ 위    치 : 익산시 창인동1가 131-18번지 매일시장 주차장 일원

◦ 사업규모 : 주차면수 29면 증설

◦ 총사업비 : 2,100백만원(국비 1,260 시비 840)

◦ 사업내용 : 주차장 확장공사(A=1,137.5㎡ 확장)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편성액	2019년이후
계	2,100				2,100
국 비	1,260				1,260
도 비
시 비	840				840
기 타

□ ‘19년까지 추진실적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	: 2019.  2. 21.

◦ 공모사업 대상지 현장 실사(전북지방중기청, 전북도)	: 2019.  4.  3.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019.  5. 13.

◦ 토지 감정평가 및 협의매수	: 2019. 10.~12.

□ 향후 추진계획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 2020.  7.

◦ 사업부지 경계복원측량	: 2020.  7.

◦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	: 2020.  8.

◦ 준공 및 위탁관리 협약체결	: 2020.  8.

□ 기 대 효 과 (사업효과)

◦ 주차면수 증설에 따라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성 증대

◦ 주차편리 증대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와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위치도 및 지번도

□ 계획평면도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담당 : 김경식     담당자 : 석지현  ☎ 859 - 5233)

2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투자유치과)

❖ 노후되고 부족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정비 및 확충하여 노후산업단지를 도심 내 낙후지역에서 성장 거점으로 전환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 2026년(기반시설정비 2017~2021)

◦ 위    치 : 익산국가산업단지(익산시 영등동, 어양동, 신흥동 일원)

◦ 사업규모 : 1,335,893㎡

◦ 총사업비 : 21,000백만원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정비 및 지원시설 확충, 토지이용구조 개선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편성액	2019년이후
계	21,000			1,000	20,000
국 비	10,500			500	10,000
도 비
시 비	10,500			500	10,000
기 타

□ ‘19년까지 추진실적

◦ 익산국가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선정(산업부, 국토부)	: 2015.  7.

◦ 익산 국가산단 재생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7.  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 승인	: 2019.  8.

◦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9. 10.

◦ 익산 국가산단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0.  1.

□ 향후 추진계획

◦ 재생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기관 협의	: 2020.  8.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재청, 전라북도청, 경찰서 등

◦ 재생시행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주민설명회포함)	: 2020.  8.

◦ 설계경제성검토 및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2020. 10.

◦ 재생시행계획 타당성 검증 및 승인 신청	: 2020. 11.

◦ 국토부 승인 및 최종 보고회	: 2020. 12.

◦ 공사 발주	: 2020. 12.

◦ 공사 준공	: 2021. 12.

□ 기 대 효 과(사업효과)

◦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한 조업 및 근로여건 개선

◦ 전략산업 및 업종재배치를 통한 단지 혁신

◦ 기존 공장시설의 현대화 유도, 업종관리를 통한 단지 환경 개선

□ 관련사진 첨부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담당 : 산단관리계장 최홍기  담당자 : 유정옥 ☎ 859-5766)

3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투자유치과)

❖ 처리시설용량 대비 유입폐수량이 현저히 적어 실제 유입량에 맞는 시설용량으로 축소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 2021

◦ 위    치 : 황등면 율촌리 876 (황등농공단지)

◦ 사업규모 : 시설용량 6,000㎥/일

◦ 총사업비 : 4,600백만원 (국비50%, 시비50%)

◦ 사업내용 : 시설용량 축소(6,000→600㎥/일) 및 시설전면보수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편성액	2019년이후
계	4,600				4,600
국 비	2,300				2,300
도 비
시 비	2,300				2,300
기 타

□ ‘19년까지 추진실적

◦  국고보조사업 신청(환경부)	: 2018. 03.

◦  기술진단 실시	: 2018. 10.

◦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18. 10.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9. 09.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 (한국환경공단)	:  2020. 07.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국비지원대상 협의(환경부)	:  2020. 07. ~ 08.

◦ 용역 중간보고회	:  2020. 08.

◦ 용역 준공	:  2020. 09.

◦ 공사 발주	:  2020. 10.

◦ 공사 준공	:  2021. 12.

□ 기 대 효 과(사업효과)

◦ 유입량에 맞는 처리용량 개선으로 운영 효율 증대

◦ 시설용량 축소로 시설 운영비에 대한 입주기업 부담 완화

◦ 노후시설 전면 보수로 안정적인 운영

□ 현황 사진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담당 : 산단관리계장 최홍기 담당자 : 최수민  ☎ 859-5742)

4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문화관광산업과)

❖ 익산의 백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및 관광시설 확충으로 관광활성화 도모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6 ~ 2021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기양리 일원

◦ 사업규모 : 108,743㎡

◦ 총사업비 : 34,998백만원(국비5,127, 시비27,871, 민자 2,000)

◦ 사업내용 : 광장, 주차장, 자연지형공원, 편의시설 및 상가조성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2020년 편성액	2021년이후
계	34,998	21,300	2,600	9,098	2,000
국 비	5,127	1,500	1,300	2,327
도 비
시 비	27,871	19,800	1,300	6,771
기 타	2,000				2,000

□ ‘19년까지 추진실적

◦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결정 고시	: 2004. 01.

◦ 관광지 지정 및 고시(149,880㎡)	: 2006. 02.

◦ 문화재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문화재청)                 : 2007. 01.

◦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108,743㎡)         : 2007. 11.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문체부) 포함	: 2015. 05.

◦ 문화재 표본조사(상가지역) 완료                      : 2016. 11.

◦ 문화재현상변경 조건부허가(문화재청)	: 2017. 02.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99%)	: 2007. 08. ~ 현재

◦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전북도)	: 2018. 06.

◦ 미륵사지 관광지 투융자 조건승인(행안부)	: 2018. 07.

◦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1차분 착공	: 2018. 12.

◦ 미륵사지 관광지 문화재 발굴용역 완료	: 2019. 12.

□ 향후 추진계획

◦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전체분 준공	: 2020.  12.

□ 기 대 효 과(사업효과)

◦ 익산의 백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백제역화문화 중심지로서의 확고한 이미지 확보와 동시에 관광활성화 도모

□ 관 련 사 진

(담당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관광개발계장 : 김학성   담당자 : 정 웅 ☎ 859 – 5276)

5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문화관광산업과)

❖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왕궁보석테마 관광지의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관광홍보, 마케팅부분 강화 등 관광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고 특화된 대표 관광지 육성 도모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 2024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보석박물관) 일원

◦ 사업규모 : 160,460㎡

◦ 총사업비 : 17,150백만원(국비 1,000  도비 9,550  시비 6,600)

◦ 사업내용 : (기반시설) 기본계획수립, 보석광장, 칠선녀광장, 보석숲 습지 생태공원, 공룡테마공원, 이벤트광장 체험시설 조성

(진흥사업) 블링블링주얼리페스티벌, 주얼리차이나데이, 주얼리팸투어, 행사 및 축제 지원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2020년 편성액	2021년이후
계	17,150	5,950	1,200	2,000	8,000
국 비	1,000	1,000
도 비	9,550	3,750	800	1,000	4,000
시 비	6,600	1,200	400	1,000	4,000
기 타

□ ‘19년까지 추진실적

◦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승인(전라북도)	: 2015.  8. 27.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전라북도)	: 2015. 10. 26.

◦ 보석광장 정비공사(15년사업) 완료	: 2016. 08.

◦ 칠선녀광장 정비공사(16년사업) 완료	: 2017. 03.

◦ 보석숲 및 공룡테마공원 정비공사(17년사업) 완료	: 2018. 05.

◦ 생태습지공원(주차장,연결교량)(18년사업)용역완료	: 2018. 10.

◦ 공룡테마공원 정비사업(19년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03.

◦ 보석어드벤처사업(20년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07.

◦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 2019. 08.

◦ 생태습지공원(주차장, 연결교량) 정비사업(18년사업)완료	: 2019. 12.

□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변경	: 2020. 06.

◦ 보석어드벤처사업(20년사업) 착공	: 2020. 08.

◦ 공룡테마놀이터 설치사업(19년사업) 준공	: 2020. 10.

□ 기 대 효 과(사업효과)

◦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통해 시설 노후화로 침체된 왕궁보석테마 관광지에 차별화된 관광시설 도입을 통해 익산시의 관광활성화 도모

□ 관 련 사 진

(담당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관광개발계장 : 김학성   담당자 : 정 웅 ☎ 859 –5276)

6		문화재 보수정비(백제왕궁ICT 역사관 조성)	(역사문화재과)

❖ 국내 유일의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중에 있어 세계유산인 문화유산을 3차원으로 복원하여 관람객에게 능동 체험형 콘텐츠 제공 및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기반 구축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 2021(3년)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56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4,206.33㎡/1,275평(기존 : 2,349.78㎡/712평, 증축 1,856.55㎡/563평)

◦ 총사업비 : 13,073백만원(국 3,921 도 4,576 시 4,576)

◦ 사업내용 : 백제왕궁 역사관 및 가상체험관 조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2020년 편성액	2021년이후
계	13,073		700	5,637	7,006
국 비	3,921		210	1,610	2,101
도 비	4,576		245	1,878	2,453
시 비	4,576		245	1,879	2,452
기 타

□ ‘19년까지 추진실적

◦  백제왕궁 역사관 및 가상체험관 조성 설계용역 추진

◦  2020년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예산 5,667백만원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백제왕궁 ICT 역사관 조성 건축공사 추진	: 2020. 7. ~ 2021.  9.

◦ 백제왕궁 ICT 역사관 조성 전시공사 추진	: 2021. 8. ~ 2021. 12.

◦ 백제왕궁 ICT 역사관 개관	: 2022.  1.

□ 기 대 효 과(사업효과)

◦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을 3차원으로 복원하여 관람객들에게 능동 체험형 콘텐츠 제공

◦ 역사관 조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정비·관람환경 개선 및 문화관광자원 구축 활용

□ 관 련 사 진

(담당부서 : 역사문화재과    담당 : 송대성   담당자 : 송대성  ☎ 859-5792)

7, 8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복합건립	(체육진흥과)

❖ 장애인의 생활체육 환경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체육활동 참여, 홍보, 상담 등 어울림 체육활동 지원

❖ 시민들의 신체적 건강, 여가활동 증진 및 펜싱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 2021.

◦ 위    치 : 익산시 부송동 산74-2번지 일원(익산종합운동장 내)

◦ 총사업비 : 12,500백만원(국 5,500, 도 2,000, 시 5,000)

▸반다비체육센터 : 7,500백만원(기금 4,000, 시 3,500)

▸펜싱아카데미 : 5,000백만원(국 1,500, 도 2,000, 시 1,500)

◦ 사업내용 : 대지면적 260,000㎡, 연면적 5,250㎡(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 기계실, 전기실 등

▸지상1층 : 수중운동실, 다목적체육관, 샤워장, 카페라운지 등

▸지상2층 : 헬스장, 소체육관, 프로그램1·2실, 사무실 등

▸지상3층 : 펜싱아카데미(피스트 15개, 샤워장, 사무실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편성액	2019년이후
계	12,500				12,500
국 비	5,500				5,500
도 비	2,000				2,000
시 비	5,000				5,000
기 타

□ ‘19년까지 추진실적

◦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 ’19. 07.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및 의회 의결	: ’19. 07.

◦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 ’19. 09.

◦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 ’19. 11.

◦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 ’19. 12. ~ ’20. 03.

◦ 설계용역 및 운동장조성계획(변경)용역	: ’20. 04.~09.

□ 향후 추진계획

◦ 실시계획인가(건축협의 등), 공사업체 및 감리원 선정 : ’20. 09.~10.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 11.~’21. 12.

□ 기 대 효 과(사업효과)

◦ 신체적 건강, 여가활동 증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조 감 도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담당 : 시설조성계장 송기용    담당자 : 정용복 ☎ 859-5872)

9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농산유통과)

❖ 로컬푸드 직거래 판매장 확대로 관내 소농·부녀농·가족농·귀농인들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 복지 증진

❖ 그간 소외되어온 서부권 주민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으로 시민 건강 증진 도모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9. ~ 2021. 9.

◦ 위    치 : 익산시 모현동2가 671

◦ 사업규모 : 연면적 약998㎡ / 3층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600, 도비270, 시비 2,130)

◦ 사업내용 : 로컬푸드직매장, 카페, 안전성검사실, 소포장실, 사무실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편성액	2019년이후
계	3,000				3,000
국 비	600				600
도 비	270				270
시 비	2,130				2,130
기 타

□ ‘19년까지 추진실적

◦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국비 6억 확보)	: 2019. 02. 28.

◦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2019. 05. 01.

◦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회)	: 2019. 06. 14.

◦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변경) 완료	: 2019. 06. 21.

◦ 공유재산 인수(회계과 ⇒ 농식품유통과)	: 2019. 07. 08.

◦ 서부권로컬푸드 참여 희망농가 및 소비자 조직화 교육 실시 : 2019. 08.~10.

▸총14회 / 207명 참석(일반농가, 귀농귀촌인, 임산물 생산농가, 농산물 가공농가 등)

◦ 서부권로컬푸드 참여 희망농가 및 소비자 선진지 견학 실시 : 2019. 11.

◦ 직매장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조달 의뢰     : 2019. 12. 17.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020. 02. 14.

□ 향후 추진계획

◦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설계용역 완료	: 2020. 07.

◦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농가 조직화	: 2020. 09.~12.

◦ 신축 공사 업체 계약 및 시공	: 2020. 09.~12.

◦ 직매장 준공완료 및 개장	: 2021. 09.

▸내부인테리어 등 공사 완료

□ 기 대 효 과(사업효과)

◦ 도시민에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소농들의 소득 향상 기여

◦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신규 참여농가 확보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관 련 사 진

(담당부서 : 농산유통과   담당 : 로컬푸드계장 최병중   담당자 : 김현경  ☎ 859—3787)

10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환경정책과)

❖ 왕궁정착농원 매입 휴․폐업축사의 철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으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하여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년 ~ 2020년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3개 한센인 정착촌 내)

◦ 사업규모 : 336,238㎡

◦ 총사업비 : 16,750백만원(국비 13,500, 시비 3,250)

◦ 사업내용 : 매입 휴․폐업축사 철거, 바이오순환림 조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편성액	2019년이후
계	16,750	12,750	2,000	2,000
국 비	13,500	11,500	1,000	1,000
도 비
시 비	3,250	1,250	1,000	1,000
기 타

□ ‘19년까지 추진실적

◦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지침 통보	: 2019. 11. 17.

◦ 2010년~2012년 바이오순환림 조성(259,142㎡)	: 2010. ~ 2014.

◦ 2017년~ 2018년 바이오순환림 조성 재추진(축사 추가매입)	: 2017.  01. ~

◦ 2017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준공	: 2019. 04. 01.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준공           : 2020. 5.

◦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사업종료 및 정산	: 2020. 8. ~

◦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	: 연중

□ 기 대 효 과(사업효과)

◦ 새만금 상류 축산오염원의 근원적 제거 및 생태계 복원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 왕궁정착농원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

□ 조 감 도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 : 오현호    담당자 : 진성재  ☎ 063-859-4531)

11		우수저류시설 설치(인화지구)	(시민안전과)

❖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여 저지대 침수지역의 피해를 저감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01. ~ 2022. 12.

◦ 위    치 : 주현동 203번지, 동산동 104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저류시설 V= 18,850㎥

◦ 총사업비 : 23,000백만원(국비 11,500, 도비 3,450, 시비 8,050)

◦ 사업내용 : 우수저류시설 설치 V=18,850㎥, 주차장 조성 A=2,2750㎥,

어린이공원 조성 A=2,927㎥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2020년 편성액	2021년이후
계	23,000	1,000	12,000	10,000
국 비	11,500	500	6,000	5,000
도 비	3,450	150	1,800	1,500
시 비	8,050	350	4,200	3,500
기 타

□ ‘19년까지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8.  3. 20.

◦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실시설계 심의(행정안전부)	: 2019.  7. 16.

◦ 인화2지구 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심의	: 2019. 12.  4.

□ 향후 추진계획

◦ 터파기 등 굴착	: 2020. 07.~

◦ 구조물 시설 설치	: 2020. 12.~

◦ 공사 준공	: 2022. 12.

□ 기 대 효 과(사업효과)

◦ 주현동, 인화동 저지대 침수 예방

◦ 재해예방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관 련 사 진

인화1지구

인화2지구

(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담당 :  김국주    담당자 : 김영진  ☎  859-5952)

12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도시개발과)

❖ 도시가로망 구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도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균형 개발 촉진 및 교통난 해소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 2021년

◦ 위    치 : 익산시 어양동 409-5번지(어양 변전소) 일원

◦ 사업규모 : L=520m, B=25m(대로3류14호)

◦ 총사업비 : 8,520백만원(공사비 3,842백만원,  보상비 4,678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편성액	2019년이후
계	8,520	717	6	1,374	6,423
국 비	900	400			500
도 비
시 비	7,620	317	6	1,374	5,923
기 타

□ ‘19년까지 추진실적

◦ 특별교부세 교부통지	: 2010. 12. 20.

◦ 실시설계용역	: 2018.  3. ~ 2018.  7.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100%)	: 2012.  1. ~ 2020.  4.

◦ 시설공사 추진	: 2018. 12. ~

▸1차분 준공	: 2019. 12.

▸3차분 준공	: 2020.  6.

□ 기 대 효 과(사업효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균형 개발 촉진 및 교통난 해소

□ 관 련 사 진

1공구

2공구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L=730m)

3공구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담당 : 김대영     담당자 : 정재형  ☎  859-5518 )

13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도시개발과)

❖ 도시가로망 구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도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균형 개발 촉진 및 교통난 해소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 2022년

◦ 위    치 : 익산시 인화동 1가 1-18번지 ~ 79-1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L=215m, B=6m→25m(대로3류26호)

◦ 총사업비 : 9,800백만원(공사비 2,800백만원,  보상비 7,000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편성액	2019년이후
계	9,800				9,800
국 비
도 비
시 비	9,800				9,800
기 타

□ ‘19년까지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추진	:  2019.  2. ~ 2020.  4.

◦ 투자심사	:  2019.  3.  8.

◦ 보상협의 추진(현보상률 : 37%)	:  2019.  7. ~ 현재

□ 향후 추진계획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20.  1. ~ 12.

◦ 공사착공 및 준공                              : 2021.  1. ~ 12.

□ 기 대 효 과(사업효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균형 개발 촉진 및 교통난 해소

□ 관 련 사 진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담당 : 김대영     담당자 : 정재형  ☎  859-5518 )

14		취약지역 개조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도시재생과)

❖ 취약지역의 지속 가능한 활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개년)

◦ 위    치 : 익산시 동산동 356번지 일원

◦ 사업규모 : 43,300㎡

◦ 총사업비 : 3,850백만원(국비 2,694  도비 346,  시비 810)

◦ 사업내용 : 주택정비 지원, 안전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계	3,850	557	357	972	1,964
국 비	2,694	390	250	680	1,374
도 비	346	50	32	87	177
시 비	810	117	75	205	413

□ ‘19년까지 추진실적

◦ 16년 신규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 2016.  2.

◦ 월담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	: 2016.  9.

◦ 우선추진사업 승인(축대 및 산사태위험지구 개선)         : 2017.  5.

◦ 월담지구 진입로 축대 개선공사 실시설계 준공	: 2017.  8.

◦ 월담지구 산사태취약지역 개선공사 실시설계 준공	: 2017.  9.

◦ 월담지구 사면보강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실시설계 준공 : 2018.  8.

◦ 월담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 2018.  8.

◦ 월담지구 산사태위험지역 개선공사 준공                : 2018. 11.

◦ 주택정비사업 완료	: 2019.  6.

◦ 월담지구 단군사당 주변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준공    : 2019.  9.

◦ 월담지구 단군사당 주변 환경개선공사 준공             : 2019. 12.

□ 향후 추진계획

◦ 주민공동이용시설 대상부지 매입                       : 2020.  3.

‣동산동 330-9번지 일원(333㎡)

◦ 사면보강사업 및 축대개선사업 준공	: 2020.  5.

‣옹벽(L=126m, H=2.0~5.5m), 데크계단(46m) 등

◦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마무리	: 2020.  9.

◦ 주민공동이용시설 착·준공 추진	: 2020. 9.~12.

◦ 마을안길 및 도시가스 공급 추진	: 2020. 7.~12.

◦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용역 추진	: 2020. 7.~2021.  2.

□ 기 대 효 과

◦ 취약지역 주민의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관 련 사 진 (사업구상도)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 : 고남수     담당자 : 이석표  ☎ 859 – 5584)

15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과)

❖ 100년 철도역사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모델 개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개년)

◦ 위    치 : 익산시 중앙동1가 24번지 일원(원도심 지역)

◦ 사업규모 : 185,007㎡

◦ 총사업비 : 25,000백만원(국비 15,000 도비 2,500, 시비 7,500)

◦ 사업내용 : 사회·경제 어울림센터 조성, 익산 푸드문화 메카조성,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조성, ‘삼산’ 기역·명소화 프로젝트, 익산역 프롬나드 조성, 세대공감 커뮤니티센터 조성, 익산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25,000	7,250	7,850	3,650	3,520	2,730
국 비	15,000	4,350	4,710	2,190	2,112	1,638
도 비	2,500	725	785	365	352	273
시 비	7,500	2,175	2,355	1,095	1,056	819

□ ‘19년까지 추진실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모 선정	: 2017. 12.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 2018.  5.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승인	: 2018.  8.

◦ 도시재생 거점시설 부지매입 및 보상	: 2018. 12.

‣어울림센터

◦ 어울림센터 실시설계 및 선공사 착공	: 2019.  5.

◦ 도시재생 거점시설 부지매입 및 보상	: 2018. 12.

‣세대공감 복합커뮤니티시설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변경 승인	: 2019.  7.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변경 고시	: 2019.  9.

◦ 도시재생 거점시설 부지매입 및 보상	: 2018. 12.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 도시재생 대학원1기 운영	: 2019. 4.~6.

◦ 도시재생 대학3기 운영	: 2019. 10~12.

□ 향후 추진계획

◦ 도시재생 거점시설 부지매입 및 보상	: 2020. 1.~2.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문화주차장

◦ 주요 거점시설(세대공감 복합커뮤니티시설) 리모델링공사 착공	: 2020. 3.

◦ 특화거리 한전 지중화 협약	: 2020. 3.

◦ 특화거리 조성사업(문화이리로) 착공	: 2020. 5.

◦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 거점 조성	: 2020. 6.~

‣어울림센터,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특화거리, 세대공감 복합커뮤니티시설 등 착·준공 추진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활동 추진	: 2020. 6.~

□ 기 대 효 과

◦ 기성 시가지 내 쇠퇴한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과 활성화 기대

□ 관련사진(사업구상도)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 : 고남수     담당자 : 신두익  ☎ 859 – 7288)

16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과)

❖ 취약지역의 지속 가능한 활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개년)

◦ 위    치 : 익산시 모현동1가 67-7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9,925㎡

◦ 총사업비 : 4,200백만원(국비 2,940 도비 378, 시비 882)

◦ 사업내용 :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구축, 주택정비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4,200	1,177	1,007	1,007	1,009
국 비	2,940	824	705	705	706
도 비	378	106	91	91	90
시 비	882	247	211	211	213

□ ‘19년까지 추진실적

◦  19년 신규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 2019.  3.

◦  총사업비 및 우선사업 확정	: 2019.  5.

◦ 우선추진사업 승인(축대 및 산사태위험지구 개선)	: 2019.  5.

‣총사업비 42억 및 우선사업 사면보강사업 승인

◦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	: 2019.  7.

◦ 사면보강 및 소방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착공         : 2019.  8.

◦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공	: 2019. 11.

□ 향후 추진계획

◦ 사면보강 및 소방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준공	: 2020.  1.

◦ 사면보강공사 설계심의 완료                          : 2020.  4.

◦ 사면보강공사 추진	: 2020.  7.~12.

‣편입토지 협의 보상 추진	: 2020.  7.~ 8.

◦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준공	: 2020. 10.

◦ 마스터플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2020. ~ 2022.

□ 기 대 효 과

◦ 취약지역 주민의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관 련 사 진 (위치도)

원광정보 예술고

이리고현초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 : 고남수     담당자 : 이석표  ☎ 859 – 5584)

17		익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	(도시전략사업과)

❖ 사업목적

▸시민과 공유하고 열린공간으로서 시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 청사를 건립하고자 함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2 ~ 2023. 6.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일원(現, 청사부지)

◦ 사업규모 : 연면적 39,271㎡

◦ 총사업비 : 약 850억원(예비비 제외)

◦ 사업내용 : 본청･의회(법정규모 22,336㎡), 지하주차장(14,215㎡), 기타(2,72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편성액	2019년이후
계	85,000				85,000
국 비
도 비
시 비	85,000				85,000
기 타

□ ‘19년까지 추진실적

◦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국토부 공모사업) : 2017. 12. 22.

◦ 시민의견 등 수렴	: 2018.  1.~12.

▸직원설문조사(2회), 시민토론회, 시민소통마당 추진(14개 동지역)

▸시민 설문조사(주민편의시설 및 주차장 규모・방향 등)

◦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 2018.  1. ~ 2019. 1.

◦ 업무협약 체결(국토교통부 ⇔ LH ⇔ 익산시)	: 2018.  4. 24.

◦ 타당성 조사 완료(행정안전부)	: 2019.  8.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전라북도)	: 2019.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2019. 11.  8.

◦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 2019. 12.

□ 향후 추진계획

◦ 설계 공모 시행 공고	: 2020.  1. 13.

◦ 설계공모 작품 심사	: 2020.  4. 20.

◦ 건립공사 설계용역 계약 체결	: 2020.  5. 12.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 2020. 5.~2021. 2.

※ 설계단계별 전문가 자문,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제로에너지 인증,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 이행

◦ 신청사 건립 공사 시행	: 2021. 상반기 ~ 2023. 6.

□ 기 대 효 과(사업효과)

◦ 준공 50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의 구조적 위험성을 해소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협소한 사무공간 및 청사 분산배치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

◦ 행정업무 공간 이외에 다양한 정원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휴식 및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신청사를 익산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이 공유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청사 및 시의 랜드마크화

□ 관 련 사 진

당선작 주요 내용

◼ 작품 제목 : 多多익산

◦ 시민에게 열린 청사를 주제로 백제고도 익산의 랜드마크를 구현

▸“자연을 품고 시민과 소통하는 풍경의 숲터”, “시민 공간 중심으로 열린 커뮤니티의 장  “백제고도의 미륵사지 석탑을 담은 미래 역사의 관문”의 테마를 형상화하고 공간화 함

◦ 청사 전면 지상공간에 솔숲공원, 시민정원, 사계정원 등 각종 주제별 공원을 계획하고 지하에 다목적홀, 시민회의실, 도서관 등 시민편의시설을 계획하여 입체적인 시민쉼터로 조성

(담당부서 : 도시전략사업과  담당 :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담당자 : 김완수 ☎ 859-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