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익산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9,350	8,982	368	6,501	6,160	341
	세출예산	9,350	8,982	368	6,501	6,160	341
	중기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7.86	17.59	0.27	24.22	24.76	△0.54
	재정자주도	50.9	51.41	△0.51	58.75	60	△1.25
	통합재정수지	394	173	220	81	88	△7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익산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35,046	768,444	125,355	12,637	28,61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08,694	809,879	854,183	898,208	935,04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99,253	100	638,042	100	713,850	100	734,130	100	768,444	100
지 방 세	93,097	15.5	96,290	15.1	103,370	14.5	103,099	14.1	108,753	14.2
세외수입	46,253	7.7	49,697	7.8	44,091	6.2	26,012	3.5	28,479	3.7
지방교부세	207,414	34.6	228,883	35.9	240,168	33.6	225,294	30.7	231,369	30.1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20,000	3.4	22,800	3.5	23,200	3.2	23,000	3.1	22,500	2.9
보 조 금	232,488	38.8	240,372	37.7	303,021	42.5	331,605	45.2	354,819	46.2
지 방 채	0	0	0	0	0	0	4,000	0.5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21,120	2.9	22,524	2.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익산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35,046	768,444	125,355	12,637	28,61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08,694	809,879	854,183	898,208	935,04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99,253	100	638,042	100	713,850	100	734,130	100	768,444	100
일반공공행정	38,818	6.5	40,620	6.4	32,672	4.6	34,420	4.7	33,429	4.4
공공질서 및 안전	9,430	1.6	10,354	1.6	21,796	3.1	9,120	1.2	17,124	2.2
교 육	11,728	2.0	11,986	1.9	11,272	1.6	10,718	1.5	9,151	1.2
문화 및 관광	24,356	4.1	34,520	5.4	45,769	6.4	35,164	4.8	46,990	6.1
환경보호	49,603	8.1	60,380	9.5	51,779	7.2	49,318	6.7	58,259	7.6
사회복지	200,124	33.4	203,819	31.9	241,097	33.8	260,538	35.5	291,308	37.9
보 건	9,128	1.5	10,157	1.6	14,448	2.0	12,493	1.7	13,251	1.7
농림해양수산	88,958	14.9	92,802	14.5	125,180	17.5	133,766	18.2	110,287	14.4
산업･중소기업	11,266	1.9	16,991	2.7	14,090	2.0	16,283	2.2	11,625	1.5
수송 및 교통	27,130	4.5	29,523	4.6	31,092	4.4	33,329	4.5	36,899	4.8
국토 및 지역개발	24,065	4.0	17,729	2.8	19,064	2.7	31,670	4.3	17,245	2.2
예비비	16,697	2.8	16,922	2.6	13,894	1.9	10,677	1.5	15,989	2.1
기 타	87,949	14.7	92,240	14.5	91,697	12.8	96,634	13.2	106,887	1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976,859	1,013,105	992,462	971,028	978,300	4,931,754	0.04
	자체수입	233,677	233,372	227,109	229,210	230,969	1,154,337	△0.3
	의존수입	675,252	708,832	700,556	675,733	678,206	3,438,579	0.1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931	70,901	64,797	66,084	69,126	333,839	0.4
② 세 출		976,859	1,013,105	992,462	971,028	978,300	4,931,754	0.04
	경 상 지 출	193,738	203,178	232,634	203,825	205,054	1,038,429	1.4
	사 업 수 요	783,121	809,927	759,827	767,203	773,247	3,893,325	△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8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17.86	768,444	137,232	608,688	-	22,524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23.25	22.88	20.66	17.59	17.86
최종예산	26.47	23.38	21.40	17.68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자체세입 비율이 17.86%(의존재원이 79,2%)로 동종단체대비 △6.3% 낮은 것은 세입기반이 타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며, 대형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의존재원)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0.90	768,444	391,101	354,819	-	22,524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1.20	62.33	57.55	51.41	50.90
최종예산	62.70	60.75	54.55	51.53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2년 이후 재정자주도가 급락(△11.4%)한 이유는 무상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 확대 및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국가식품클러스터, KTX선상역사 건립,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건립 등 대형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860,459	849,022	200	6,385	6,185	34,142	855,208	5,250	39,392
일반회계	745,920	745,811	0	2,384	2,384	22,524	748,196	△2,276	20,247
기타 특별회계	2,015	11,910	5	1	△4	6,502	11,906	△9,890	△3,387
공기업 특별회계	108,860	89,225	0	2,200	2,200	5,116	91,425	17,435	22,551
기 금	3,662	2,075	195	1,800	1,605	0	3,680	△18	△18

▸ 2015년도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47,509	△26,062	△16,371	△10,127	5,250
통합재정수지 2	△9,643	21,149	10,566	17,346	39,392

☞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52억원의 흑자로 전환된 것은 제3, 4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 등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74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2	27,874
여성정책추진사업	26	17,81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1	8,73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1,324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URL 주소)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익산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768,444	1,472	모델안 3 (위원회 및 분과위 설치의무)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472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198	계속사업
회계과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	87	〃
일자리창출과	파고라 이전설치	5	신규사업
도시공원과	영등공원 그물망 및 조명등 설치	42	“
“	공원식재 나무 이름표(수목명찰)	2	“
건설과	보안등 신설	145	계속사업
교통행정과	반사경 설치 및 교통표지판 보수	32	“
“	과속방지턱 설치	40	“
“	버스승강장 설치	44	“
“	초등학교 주변 안전펜스 설치	8	“
도시개발과	자전거보관대 보수(익산대로 62 앞)	1	“
도로관리과	아스콘 덧씌우기 및 인도보수 등	74	“
“	마을안길포장 및 옹벽설치 등	540	“
“	현수막 게시대 설치	20	신규사업
농산과	농로 사리부설 및 기계화경작로 포장 등	85	계속사업
하수관리과	마을 하수도 및 맨홀 설치 등	135	“
어양동	어양동 하나로 및 근린공원 벤치설치	4	신규사업
남중동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