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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8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17.86	768,444	137,232	608,688	-	22,524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23.25	22.88	20.66	17.59	17.86
최종예산	26.47	23.38	21.40	17.68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자체세입 비율이 17.86%(의존재원이 79,2%)로 동종단체대비 △6.3% 낮은 것은 세입기반이 타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며, 대형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의존재원)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0.90	768,444	391,101	354,819	-	22,524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1.20	62.33	57.55	51.41	50.90
최종예산	62.70	60.75	54.55	51.53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2년 이후 재정자주도가 급락(△11.4%)한 이유는 무상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 확대 및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국가식품클러스터, KTX선상역사 건립,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건립 등 대형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860,459	849,022	200	6,385	6,185	34,142	855,208	5,250	39,392
일반회계	745,920	745,811	0	2,384	2,384	22,524	748,196	△2,276	20,247
기타 특별회계	2,015	11,910	5	1	△4	6,502	11,906	△9,890	△3,387
공기업 특별회계	108,860	89,225	0	2,200	2,200	5,116	91,425	17,435	22,551
기 금	3,662	2,075	195	1,800	1,605	0	3,680	△18	△18

▸ 2015년도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47,509	△26,062	△16,371	△10,127	5,250
통합재정수지 2	△9,643	21,149	10,566	17,346	39,392

☞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52억원의 흑자로 전환된 것은 제3, 4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 등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74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