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세입예산	2

세출예산	4

중기지방재정계획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8

재정자주도[당초]	9

통합재정수지	10

4. 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현황	12

주민참여 예산현황	13

성과계획서	1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8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현황	20

<수시공시>	21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익 산 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10,095	9,575	520	9,916	9,473	442
	세출예산	10,095	9,575	520	9,916	9,473	442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0.89	20.87	0.02	37.72	36.93	0.79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5.43	53.32	2.11	64.43	63.81	0.62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52	115	37	119	149	△30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시-(2)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명시	경기 파주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익산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09,512	860,970	109,106	10,667	28,770

▸ 2017년 당초예산 총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54,183	898,208	935,046	957,544	1,009,512

▸ 당초예산 총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13,850	100	734,130	100	768,444	100	821,012	100	860,970	100
지 방 세	103,370	14.5	103,099	14.1	108,753	14.2	113,467	13.8	124,482	14.5
세외수입	44,091	6.2	26,012	3.5	28,479	3.7	27,998	3.4	28,359	3.3
지방교부세	240,168	33.6	225,294	30.7	231,369	30.1	243,412	29.7	270,621	31.4
조정교부금 등	23,200	3.3	23,000	3.1	22,500	2.9	23,000	2.8	26,800	3.1
보 조 금	303,021	42.5	331,605	45.2	354,819	46.2	383,250	46.7	383,709	44.6
지 방 채	0	0	4,000	0.5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21,120	2.9	22,524	2.9	29,886	3.6	27,000	3.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익산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09,512	860,970	109,106	10,667	28,7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54,183	898,208	935,046	957,544	1,009,5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13,850	100	734,130	100	768,444	100	821,012	100	860,970	100
일반공공행정	32,672	4.6	34,420	4.7	33,429	4.4	42,754	5.2	48,585	5.6
공공질서 및 안전	21,796	3.1	9,120	1.2	17,124	2.2	12,036	1.5	5,678	0.7
교 육	11,272	1.6	10,718	1.5	9,151	1.2	9,704	1.2	10,841	1.3
문화 및 관광	45,769	6.4	35,164	4.8	46,990	6.1	60,035	7.3	70,836	8.2
환경보호	51,779	7.3	49,318	6.7	58,259	7.6	52,974	6.5	56,890	6.6
사회복지	241,097	33.8	260,538	35.5	291,308	37.9	304,840	37.1	319,710	37.1
보 건	14,448	2.0	12,493	1.7	13,251	1.7	13,935	1.7	18,316	2.1
농림해양수산	125,180	17.5	133,766	18.2	110,287	14.4	136,616	16.6	124,503	14.5
산업･중소기업	14,090	2.0	16,283	2.2	11,625	1.5	12,825	1.6	11,222	1.3
수송 및 교통	31,092	4.4	33,329	4.5	36,899	4.8	39,450	4.8	45,722	5.3
국토 및 지역개발	19,064	2.7	31,670	4.3	17,245	2.2	18,234	2.2	21,696	2.5
예비비	13,894	2.0	10,677	1.5	15,989	2.1	9,058	1.1	13,466	1.6
기 타	91,697	12.9	96,634	13.2	106,888	13.9	108,552	13.2	113,505	13.2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061,544	1,106,257	1,127,077	1,120,136	1,136,126	5,551,140	1.7
	자체수입	227,465	231,936	235,846	233,732	236,693	1,165,672	1.0
	의존수입	741,871	788,752	804,786	811,658	822,221	3,969,288	2.6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2,208	85,569	86,445	74,746	77,213	416,181	△4.3
세 출		1,061,544	1,106,257	1,127,077	1,120,136	1,136,126	5,551,140	1.7
	경 상 지 출	216,166	217,984	224,238	200,449	202,643	1,061,480	△1.6
	사 업 수 요	845,378	888,273	902,840	919,687	933,483	4,489,661	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중기지방재정계획 바로가기)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978,832	1,056,486	77,654	7.93
익산시	957,544	1,009,512	51,968	5.43
공사‧공단	0	0	0	0
출자‧출연기관	21,288	46,974	25,686	120.6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출연기관)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 재단법인 익산사랑장학재단,

(출자기관)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식회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8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0.89	860,970	179,840	681,130	0	0
(17.75)	(860,970)	(152,840)	(681,130)	0	(27,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익산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4.1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4.10 (18.33)	902,968 (902,968)	217,602 (165,536)	685,365	0	0 (52,067)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유사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당초예산	20.66	20.46 (17.59)	20.79 (17.86)	20.87 (17.23)	20.89 (17.75)
최종예산	21.40	23.35 (17.68)	23.61 (16.71)	24.10 (18.33)	-

☞ 익산시와 유사단체(시-2)와의 재정자립도 비교입니다.(2014년 세입과목 개편 포함)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4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43	860,970	477,261	383,709	0	0
(52.30)	(860,970)	(450,261)	(383,709)		(27,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익산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56.1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6.12 (50.35)	902,968 (902,968)	506,716 (454,650)	396,251	0	0 (52,066)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당초예산	57.55	54.29 (51.41)	53.83 (50.90)	53.32 (49.68)	55.43 (52.30)
최종예산	54.55	57.20 (51.53)	55.19 (48.29)	56.12 (50.35)	-

☞ 익산시와 유사단체(시-2)와의 재정자주도 비교입니다.(2014년 세입과목 개편전)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921,937	933,631	195	13,996	13,801	40,673	947,431	△25,494	15,179
일반회계	833,970	833,187	0	165	165	27,000	833,352	618	27,618
기타 특별회계	1,869	10,015	0	1	1	4,747	10,016	△8,147	△3,400
공기업 특별회계	85,457	87,849	0	13,680	13,680	8,856	101,529	△16,072	△7,216
기 금	641	2,580	195	150	△45	70	2,535	△1,894	△1,82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통합재정수지 1	△16,372	△10,127	5,250	△29,222	△25,494
통합재정수지 2	10,566	17,347	39,393	11,505	15,179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518억원이 증가한 9,474억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은 전년도 이월금 및 재무활동 증가로 255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152억원의 흑자입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익산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929,572	968,269	195	2,526	2,331	57,952	970,600	△41,028	16,924
일반회계	850,901	853,265	0	165	165	43,038	853,430	△2,528	40,510
기타 특별회계	1,951	11,423	0	1	1	6,254	11,424	△9,473	△3,219
공기업 특별회계	76,074	102,377	0	2,200	2,200	8,659	104,577	△28,503	△19,844
기 금	646	1,204	195	160	△35	0	1,169	△523	△523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통합재정수지 1	△34,727	△27,561	△45,964	△66,231	△41,028
통합재정수지 2	23,462	21,781	1,725	8,789	16,924

☞ 2016년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91억이 증가한 9,706억으로, 통합재정수지 1은 2016년도 이월금 및 재무활동 증가로 410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169억원의 흑자입니다.

☞ 통합재정수지 1이 △로 나타나는 이유는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제외된 순수 재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6	29,063
여성정책추진사업	28	22,74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	5,21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1,11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인지 예산현황 바로가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익산시는 모델 3(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009,512	2,644	모델안 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644
시민안전과	방범용 CCTV 설치	20	계속사업
회 계 과	청사유지 관리 및 보수	11	계속사업
역사문화재과	익산의 역사관이 필요하다 □근대역사문화자료 수집 및 보존	1,200	신규사업
건 설 과	보안등 신규 설치	213	계속사업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설치	30	계속사업
〃	교통안전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117	계속사업
도로관리과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및 안길포장 등	859	계속사업
“	횡단보도 정비	23	신규사업
농업정책과	농로 확포장	48	계속사업
“	농배수로 정비사업 □망성면 무형리 857-29(배수로)	15	신규사업
하수도과	마을 하수도 및 맨홀 설치 등	103	계속사업
“	하나로 도로정비(삼기교차로 부근)	5	신규사업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2	102	166	221	871,637	832,999	38,637
의회사무국	1	1	2	1	1,871	1,735	137
홍보담당관	1	1	1	1	1,399	1,482	△83
감사담당관	1	2	3	3	475	477	△1
안전행정국	1	18	29	37	168,152	159,577	8,574
문화산업국	1	12	19	22	56,745	54,428	2,317
주민생활지원국	1	22	29	43	334,057	312,111	21,946
환경녹지국	1	14	23	23	67,793	61,573	6,220
건설교통국	1	10	20	31	78,223	69,571	8,652
보건소	1	3	6	9	18,380	13,988	4,391
농업기술센터	1	11	20	35	92,830	95,582	△2,753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	1	1	2	1	31,046	42,362	△11,316
기타사업소	1	7	12	15	14,031	13,771	260
읍면동	0	0	0	0	6,634	6,343	29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0.89	55.43	37.13	22.36	61.13	56.7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입니다.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200	55,440	△23,760
	부단체장	56,100	44,880	△11,22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910	353,245	△97,66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27,000	127,00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7,740	87,740	0
	의원국외여비	77,500	77,500	0
지방보조금		26,319,168	16,041,076	△10,278,09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3,673,600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18	1,895,516	-
공무원 일‧숙직비		50	179,400	-

☞ 통․리장활동보상금,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일․숙직비는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어 차액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1. 통․리장활동보상금 기준액 : 기본수당 월200,000원 이내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 도농형 기초단체(1인당 1,018천원)

3.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1일당 50천원(단, 20%범위내에서 자율조정가능)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지방재정365 바로가기)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3,268	△788
인건비 절감	360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41	28
업무추진비 절감	130	20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842	△1,03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86	△1,338
지방청사 관리․운영	1,509	1,33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28.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52,896	△11,775
지방세 징수율 제고	△1,729	△2,363
지방세 체납액 축소	△8,348	△7,587
경상세외수입 확충	818	54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2,014	△745
탄력세율 적용	△1,623	△1,629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28.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익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567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 부적정	544백만원
수입징수 태만	자활기금 미상환 융자금 관리 부적정	5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장사시설 운영 지도․감독 소홀	18백만원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익산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 증액된 내역은 없습니다.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수시공시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첨 1 : 익산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6~’20)】

7-2. 기금 성과분석결과(2015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9.55	84.05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1	11.38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4	15.9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75	4.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44	8.42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98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13.48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0.22	13.2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14	11.77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33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자료

▸ 익산시 ’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기금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금의 정비율,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일몰제 적용률,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관리는 대체로 양호하나, 채권관리 적정성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결과치가 낮은 채권관리 적정성 향상을 위해서 자활기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미수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 ‘16년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2015회계연도) : 별첨 2

8-2. 재정분석 결과(2015년 재정분석 결과)

분야(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평균
Ⅰ.재정 건건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56%	5.73%	7.23%
	2.실질수지비율	11.07%	15.42%	17.41%
	3.경상수지비율	70.56%	68.34%	62.04%
	4.관리채무비율	22.36%	10.98%	7.47%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76.27%	59.73%	47.17%
	6.통합유동부채비율	12.25%	27.97%	15.43%
	7.공기업부채비율	46.08%	65.07%	20.62%
	8.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4.83%	1.85%	-3.55%
Ⅱ.재정 효율성	9.자체세입비율	13.48%	29.59%	22.36%
	9-1. (증감률)	-4.48%	4.33%	1.25%
	10.지방세징수율	92.38%	97.22%	94.69%
	10-1.(제고율)	0.9854	0.9992%	0.9945
	11.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42%	1.99%	2.18%
	11-1.(증감률)	39.97%	29.40%	35.00%
	12.경상세외수입비율	1.49%	1.83%	2.28%
	12-1. (증감률)	3.04%	5.70%	7.29%
	13.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4.24%	1.33%	1.87%
	13-1. (증감률)	0.95%	7.79%	7.64%
	14.탄력세율적용노력도	1.0066	1.0010	1.0031
	15.지방보조금비율	16.86%	7.86%	11.86%
	15-1. (증감률)	13.24%	0.29%	1.45%
	16.출자출연전출금비율	2.29%	2.65%	3.01%
	16-1. (증감률)	22.30%	19.34%	19.60%
	17.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51%	5.08%	5.38%
	17-1. (증감률)	6.66%	4.05%	8.75%
	18.인건비절감노력도	0.0142	0.0157	0.0373
	19.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1011	0.0827	0.0982
	20.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2484	0.1900	0.1153
	21.행사축제경비비율	0.36%	0.44%	0.81%
	21-1. (증감률)	32.50%	6.28%	-0.56%
	22.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0.17%	-7.16%	-0.58%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임.

2016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회계연도 재정분석실시』결과

○ 우수 지표값

분야	지표명	지표값	내 용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3.56.%	o 자체세입 징수노력(체납세 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 운영, 하수도 요금 현실화 등)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예산절감 등을 통해 재정수지 흑자를 보임
재정효율성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1011	o 재정비상체계에 부응하고자 자체적으로 의회운영회 에서 의회경비 5%이상 경비절감을 결정 세출예산 기준에 의거 투명하게 사용 노력한 결과 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0.2484	o 부채조기상환을 위한 재정비상체계에 부응하고자 기준액 대비 업무추진에 10% 절감 편성,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맞는 집행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1% 시책업무추진비 20% 절감등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 임.

○ 부진 지표값

분야	지표명	지표값	내 용
재정건전성	공기업부채비율	46.08%	o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와 민간투자 사업인‘06,‘09하수관거정비사업(BTL)으로 인한 공기업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비상재정 T/F팀 운영(예산절감 및 세외수입증대 노력 등)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공기업부채 감소에 노력하고 있음.
재정효율성	지방보조금 (증감률)	16.8% (13.24%)	o 도농복합도시에 따른 농업․농촌분야(16%), 국가 정책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분야(35%) 수요 증가 및 국가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 산업 단지 분양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국고보조 사업의 증가요인으로 나타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6.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7.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8.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9.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0.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 지방세 징수결정액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증가율)	2015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5년도 세입결산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15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5년도 세입결산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3.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증가율)	(2015년도말 체납누계액/2014년도말 체납누계액) x 100(%)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5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5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6.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7.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8.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9.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행사축제경비 비율(증감률)	(2015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4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2.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도 민간위탁금/20114년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별첨 1>

익산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6~’20)

2016. 11.

익 산 시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조직 : 5국 2담당관 28과 1의회 2직속기관(8과) 8사업소(3과)

1출장소 29읍면동

- 정원 : 1,465명

○ 예      산 :  10,235억원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23.61(16.71), 재정자주도 55.19(48.29)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 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익산LED협동화 단지개발(주)	2014	20	1	7	97	농공(전문)단지 개발사업의 건설, 관리, 분양 및 운영
출연기관	익산문화재단	2009		1	25	14	문화예술활동지원
	익산사랑장학재단	2007		1	1	103	장학사업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익산문화재단	26.8	0.68	0	14
	익산사랑장학재단	97	1.26	0	103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47,948	48,311
통합부채		3,856	4,040
1. 유동부채
	․이자부금융부채	123	191
	․기타금융부채	343	196
	․비금융부채	314	257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1,612	1,509
3. 기타비유동부채
	․기타금융부채	1,387	1,799
	․비금융부채	78	88
통합자본		44,092	44,271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한 예술의전당의 임대료 부채 계상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전라북도 익산시	출자금	2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익산엘이디협동화 단지개발(주)	일반순자산	2	전라북도익산시	익산시출자금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에 출자한 자본금 2억원(총자본10억원중 20% 차지)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47,948	48,309
통합부채		3,856	4,040
1. 유동부채
	․이자부금융부채	123	191
	․기타금융부채	343	196
	․비금융부채	314	257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1,612	1,509
3. 기타비유동부채
	․기타금융부채	1,387	1,799
	․비금융부채	78	88
통합자본		44,092	44,269

□ 우발부채세부내역 :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 계	1,699	191	277	166	165	900
지방자치단체	1,592	123	238	166	165	900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107	68	39
(내부거래)
비율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 계			1,592
익산시	행정자치부	2002	1	차입금	3.0	2017	청사신축
익산시	NH농협	2009	358	차입금	3.77- 2.77	2024	신재생자원센터(소각‧매각)	부
익산시	NH농협	2008	129	차입금	3.77	2024	교부세감액보전분	부
익산시	전라북도	2007	698	차입금	3.0	2026	산업단지 조성	부
익산시	NH농협	2009- 2010	399	차입금	3.77	2025	산업단지 조성	부
익산시	환경부	2004	7	차입금	1.78	2019	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	부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 계	1,699		63
익산시	1,592	1.78~3.77	58	행자부외	부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107	4.71-6.9	5	농협	부

* ’15년도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에 대해 작성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계					1,699
익산시	청사신축	2005~ 2006	2006	◌	1		②
	신재생자원센터(소각‧매각)	2004~ 2009	2009	◌	358		②
	교부세감액보전분	2007~ 2013			129
	제3산업단지 조성	2007~ 2013	2013.6	×	926		③
	제4산업단지 조성	2009.4~ 2011.4	2011.4	◌	171		③
	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	2004~ 2006	2006	◌	7		①
	익산LED협동화단지개발(주)	2015.11~2017.7	2017	×	107	112	③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관련, ③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등 3가지 중 한 개로 구분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12,095	11,985		120
①경상수입	2,204	2,201		3
․지방세	1,235	1,235
․세외수입	966	966
․매출액 등	3	0		3
②이전수입	7,146	7,128		17
③자본수입	0	0		0
④기타	2,745	2,644		101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라북도 익산시	장기차입금	698	전북지역개발기금	익산산업단지조성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040	3,924		116	3,923	3,591		332
유동	이자부금융	387	313		74	657	367		290
	기타금융
	비금융	257	256		1	257	256		1
비유동	이자부금융	1,509	1,469		40	1,122	1,082		40
	기타금융
	비금융	1,887	1,886		1	1,887	1,886		1

○ 내부거래

- 관계기관간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040	3,924		116	3,923	3,591		332
유동	이자부금융	387	313		74	657	367		290
	기타금융
	비금융	257	256		1	257	256		1
비유동	이자부금융	1,509	1,469		40	1,122	1,082		40
	기타금융
	비금융	1,887	1,886		1	1,887	1,886		1

※ 추정방법 설명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5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5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280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280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 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과 관련된 부채 잔액(사회기반시설, 행정재산)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 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1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5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1			-280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LED협동화단지개발		280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5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전체 우발부채 전망에 대해 언급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별첨2>

- 2015 회계년도 -

익산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익산시

목   차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	1

�   2015년도 지방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

□ 개 요	2

□ 자체 성과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5

Ⅱ.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5

�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6

�   자 활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2

�   노 인 복 지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8

�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3

�   청 소 년 육 성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9

�   여 성 발 전 기 금 성과분석 보고서	34

�   식 품 진 흥 기 금 성과분석 보고서	40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47

�   재 난 관 리 기 금 성과분석 보고서	52

�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59

�   청사건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65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

Ⅰ

2015년도 지방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개 요

목 적

□ 지방자치단체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 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 ․ 평가

하여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에 반영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분석 대상 및 지표

□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2015년 결산 기준, 11개)

□ 3개 분야(7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100점), 가점(4점) 부여

분 야	지표 항목
기금 정비(50점)	기금 정비율(35점), 일몰제 적용률(15점)
기금 운용의 건전성(35점)	채권관리 적정성(15점), 타회계 의존율(5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점)
기금 운용의 효율성(15점)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0점)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가 점(4점)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종합 분석결과

□ 총 점수 :  79.55

□ 구간별 점수 : 행자부 취합 동종 자치단체 순위별 구간 점수 부여

구 분	합 계 (50)	①기금 정비율 (35)		②일몰제 적용율 (15)
		①-1 금액 (15)	①-2 수 (20)
점 수	40.0	11	14	15

※ 2014년 합계 40점 = 기금 금액 11점, 기금 수 14점, 일몰제 적용률 15점

[참고] 자치단체 순위별 점수

자치단체 순위 구간	점 수			광역	기초
	기금 금액	기금 수	일몰제 적용율
상위 20% 이상	15	20	15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18	13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16	11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14	9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7	12	7	3개	45개

구 분	합 계	③ 채권관리적절성	④ 타회계 의존율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의적정성	⑥ 기금 집행율	⑦ 경상적 경비비율	⑧ 가점
배점	50	15	5	15	10	5	4
점수	39.55	10.22	4.75	12.14	7.44	5.0	0

□ 개별 지표 점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결산기준 11개 기금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성과분석 실시

□ 기금 정비율

□기금 조성액 : 일반회계 재정수입 대비 기금액 비율 1.54%

□기금 수 : 11개(폐지 4개, 신설 1개)에서 8개로 감소

□ 기금폐지(3개) : 2016. 5. 7.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 존속기한경과 폐지(1개) : 2016. 4.16.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기금신설(1개) : 2014. 10. 30.

□ 일몰제 적용 : 법정기금(3개)을 제외한 8개 기금 모두 개정

□ 채권관리 적정성

기금 융자금은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어민소득개발원육성기금 관련,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생활 안정자금 신규 지원 시 보증인 입보 등을 통해 채권확보 강화하고 있으나 1987년부터 2010년 이전 융자 미상환분은 체납처분 법적근거 없어 징수 어려움, 재난관리기금은 2014. 9. 모현우남아파트 대피명령에 따른 이사비(1세대 120만원 한도)와 융자금(3년 거치 5년 상환)을 융자시 전세권 근저당 설정하여 지원, 농어민소득개발원 육성기금은 2004년 이전 융자 사업(현재 이자 이차보전만)체납액으로 체납징수 강화 필요

□ 타 회계 의존율

기금 운용은 자체 기금 수입액으로 대부분이 운용되고 있으나 청사건립기금 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용료 징수액의 1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은 조례에 수입액의 일부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심의위원회 운영은 개별 조례 규정에 따라 개최하였고 위원회 위원 구성은 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금 집행율  : 폐지 3개 기금 미집행으로 전년대비 다소 지표 하락

□ 경상적 경비비율 : 사업비로 편성 경상적 경비 해당 없음

□ 가점 : 4개 기금 폐지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Ⅱ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1995. 5. 15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제정

▸1998. 3. 17 ~ 2014. 5. 9. 조례 개정(10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0,956	231	457	10,730	172	435	△263

Ⅱ. 분석결과

1. 총 평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이자차액 보전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기업 맞춤형 민관 거버넌스 사업으로 이를 위해 설치 및 운영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기금임.

❍ 201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금 지급실적

(단위 : 개/백만원)

기 금 명	융자지원 (업체 / 금액)	이차보전금 지원 (건 / 금액)	비 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59개 업체/ 10,330백만원	178개 업체/ 457백만원	* 이차보전율 - 일반기업 : 2% - 여성기업, 우수중소기업 : 3% - 여성+우수중소기업 : 4% - 2회 이상 : 2%

❍ 잘된 점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

▸익산시 우수중소기업에 우대금리(1%) 지원으로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의 사기진작과 미래 중견기업으로의 육성 도모

▸익산시 여성기업에게 우대금리(1%) 지원으로 여성가족친화도시 위상 강화

❍ 미흡한 점

▸반기별 시행으로 융자 시점과 기업의 자금 실수요 시점 간의 매칭도 저하

▸이자 수입액 〈 이차보전 지출액 현상 지속으로 인한 기금액 잠식

❍ 향후 조치계획

▸기업의 자금 실수요 시점을 반영한 사업시행 시기 조정

□ 1회/반기 → 1회/월 (2016년 6월 이후 시행예정)

▸지속적인 기금액 잠식 현상 해소방안 마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융자지원액	10,000	10,050	100.5	10,000	10,330	103.3
이차보전액	650	525	80.8	583	457	78.3

※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  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기타) 등 재무활동에 속하는 10개 과목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목표 달성률)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성 개선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및 경영안정에 기여	관내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	100%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 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	435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통한 성장도모 및 경영 안정성에 기여	상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일반․특별회계	해당 없음
타기금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 : 이자수입

❍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액 대비 이차보전 지출액 초과로 기금 잠식상황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 이차보전율 조정 및 이자수입 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참조)

6. 성과종합 및 향후계획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이자수입 증대 방안 마련, 이차보전율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한 기금 운용 안정성 확보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비고
수 입	합 계	11,798,494	%	11,481,155	%	11,186,877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52,035	3	298,088	3	230,811	2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446,459	97	11,183,067	97	10,956,066	98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798,494	%	11,481,155	%	11,186,877	%
	비융자성사업비	615,427	5	525,089	5	456,633	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1,183,067	95	10,956,066	95	10,730,245	9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자활기금】

	복지청소년과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생활안정 도모

▸설치년도 : 2000년(2012.8.8 조례 제정 제1262호)

▸당초기금 조성 : 1,331백만원(시 전입금 730, 도 보조금 60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995	302	142	160	2,155	289	200	8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

- 2015년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24명에 122백만원, 자활기업 전세점포자금으로 1건 20백만원 총 25명 142백만원을 융자 지원함

- 2015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185백만원, 자활수입 74백만원, 이자수입 43백만원 총 302백만원의 수입금 조성

❍ 잘 된 점

- 익산시에서는 1987년부터 자활기금으로 1,331백만원을 조성(시 전입금 730백만원, 도 보조금 601백만원)하여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1,421명 7,155백만원의 융자를 실시하여, 저소득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 자활기금 융자는 저 소득층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융자 지원을 하고 있어 생계 어려움으로 일괄 상환이 어려운 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회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미흡한 점

-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사업, 주택과의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을 실시 및 자활기업, 자활사업단의 전세점포 융자 지원은 도 자활기금에서 융자 지원함에 따라 자활기금 융자 신청이 점점 적어지고 있음

- 1987년부터 융자를 시행함에 따라 2010년이전 미 상환자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을 적용하여 채권확보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음.

3년 거치 5년 상환(생활안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 되도록 건의

❍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에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주로 생활안정자금 및 자립·자활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0	154	77	150	142	9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융자지원사업(200백만원, 40명)	○ 융자지원사업(154백만원, 39명)	77%
‘15년	○ 융자지원사업(150백만원, 30명)	○ 융자지원사업(142백만원, 25명)	95%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생활안전 도모	▪생활안전자금 융자 지원 ▪자활․자립자금 융자 지원	상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15년	자활기금 미 상환 융자금 관리 부적정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자활기금 융자사업	200	저소득층 생활안전 도모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타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국도비보조금 601백만원, 시전입금 730백만원, 기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 824백만원 합계 2,155백만원의 조성으로 재원조성은 적정함

- 2015년도에도 융자금 회수 185백만원, 이자수입 43백만원,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4백만원으로 총 수입은 302백만원, 지출은 142백만원을 융자지원함에 따라 160백만원을 증액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융자금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함에 따라 채권 확보가 확실한 경우 융자지원

❍ 건의사항

-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조 규정에 자활기금을 적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조에 기금을 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여에 따른 미 상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기초생활보장법에 미 상환자에 대한 조치 근거 조항 마련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비고
수 입	합 계	1,979	%	2,149	%	2,297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07	10	240	12	185	8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99	61	1,803	73	1,995	87
	예수금
	이자수입	37	2	46	2	43	2
	기타수입	536	27	60	3	74	3
지 출	합 계	1,979	%	2,149	%	2,297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176	9	154	7	142	6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803	91	1,995	93	2,155	9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노인복지기금】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9.  5.  12 : 익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설치

- 2003. 1 ∼ 2012. 7 :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7차)

- 2015. 5. 7 :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26	11	0	11	0	0	0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의 모범경로당 추천에 의해 에어컨을 구입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2015. 5. 7 익산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	9	81.8	0	0	0

※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기타) 등 재무활동에 속하는 10개 과목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모범경로당지원사업(11백만원)	◦모범경로당지원사업 - 에어컨9(9개소/9백만원)	81.8%
‘15년	◦없음	◦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5. 5. 7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로 사업실적

해당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함	○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읍.면.동 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활동 ○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100%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모범경로당지원사업	0	- 2015.5.7. 노인복지기금 폐지	하
합 계	0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노인복지기금	모범경로당지원	10
일반․특별회계	노인여가시설기능보강 (경로당기능보강사업)	1,238
타기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2015년 예산기준 작성되었으며 시설 개선 위주로 운영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은 시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등으로 조성 운용, 2015. 5. 7 현재 337백만원 예치하고 있음

❍ 2015. 5. 7 익산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로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되어 예치금은 시 세외수입 처리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일반회계사업과 기금사업이 중복되어 2015. 5. 7 기금폐지

- 기존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추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비고
수 입	합 계	326	%	326	%	337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15	96.6	317	97.2	326	96.7
	예수금
	이자수입	11	3.4	9	2.8	11	3.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26	%	326	%	337	%
	비융자성사업비	10	3.0	9	2.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16	97.0	317	97.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337	10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설치년도 : 2008. 7월

▸설치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조례폐지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5. 4. 16. 존속기한 경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2	1	103	▵10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100%

집행하였으며, 기금의 합목적성에 부합하게 적정 집행함

❍ 기금사업대상자들의 기금사용, 정산방법 등 절차상 미숙으로 인한 정산기일 초과

등의 문제가 있어 행정적 처리절차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연찬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장사시설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일부를 환원함으로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원활한 장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3	103	100%	83	104	125.3

※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 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 예치금, 반환금 기타) 등 재무활동에 속하는 10개 과목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CCTV 설치공사(38백만원,726명) ◦상수도 인입공사(11백만원,29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4백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68백만원,1089명)	◦CCTV 설치공사(38백만원,726명) ◦상수도 인입공사(11백만원,29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4백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54백만원,1030명)	88%
‘15년	◦CCTV 설치공사(15백만원,69세대) ◦마을모정 리모델링사업(6백만원,127세대) ◦마을회관 시설,장비 보강(2백만원,122세대) ◦마을 표비석 설치(8백만원, 42세대) ◦주변경관조성사업(5백만원, 314세대) ◦장사시설주변지역 비교체험(4백만원, 72세대) ◦노인무료급식(1백만원, 47세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2백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비 적립금 등 (60백만원, 442세대)	◦CCTV 설치공사(15백만원,69세대) ◦마을모정 리모델링사업(6백만원,127세대) ◦마을회관 시설,장비 보강(2백만원,122세대) ◦마을 표비석 설치(8백만원, 42세대) ◦주변경관조성사업(5백만원, 314세대) ◦장사시설주변지역 비교체험(4백만원, 72세대) ◦노인무료급식(1백만원, 47세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2백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비 적립금 등 (60백만원, 442세대)	100%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증진 도모

- 장사시설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주민과의 협의 도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장사시설 설치․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관련조례에 의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 요청한 주민소득향상사업,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사업, 기타사업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지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 도모 -장사시설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주민과의 협의 도모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경로당신축비 적립사업	1건, 19백만원	-장사시설 기금의 경우 주변 8개마을에 지원하고 마을의 형편에 따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적립금 형태로 향후 2~3년 적립 후 사업시행	상 중 하
합 계	1건, 19백만원	-전체적으로 주민지원기금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사업, 기타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는데 이러한 사업은 주민을 위한 목적사업으로서 신축적 집행, 적립사용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에는 다소 어려움 있음.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해당 없음
타기금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장사시설 설치․운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장사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함.

※ 재원 : 장사시설사용료(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의 12/100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없 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비고
수 입	합 계	210,834	%	205,179	%	162,813	%
	전입금	76,964	36.5	99,923	48.7	59,021	36.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31,378	62.3	89,015	43.4	102,108	62.7
	예수금
	이자수입	2,492	1.2	1,559	0.8	1,684	1.1
	기타수입			14,682	7.1
지 출	합 계	210,834	%	205,179	%	162,813	%
	비융자성사업비	121,819	57.8	103,071	50.2	103,792	63.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89,015	42.2	102,108	49.8	59,021	36.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청소년육성기금】

	복지청소년과

청소년 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설치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3조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설치목적 :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 하여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 실현

▸설치년도 : 1995년도(2003.1.7. 개정)

▸조례폐지 : 2015. 5. 7. 폐지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20	19	639	△620	0	0	0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에 기여하였음.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금리인하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사업 효율성 증대

나. 재정 건전성 기조 강화 방침에 따른 비상 재정체제 운영을 통한

예산의 통합 운영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	0	0	2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백제야 놀자!-백제시대의 전통놀이체험프로그램-(2,080천원,100명) ◦우리들의 비밀이야기-청소년 야간 출입제한업소실태조사-(2,350천원, 150명) ◦스스로 지키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방지 청소년위원회- (2,830천원, 240명) ◦아동·청소년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S․A․F․E아동지도 (2,580천원, 724명) ◦문화로 꽃이 피었습니다~!-청소년 문화프로그램-(2,280천원, 90명) ◦청소년 생명사랑 힐링 프로그램 (2,650천원, 57명) ◦내꿈을 찾아 디자인하는 “꿈너머 꿈 캠프“ (2,820천원, 80명) ◦2013익산스카우트 야영대회 (2,300천원, 44명)	◦백제야 놀자!-백제시대의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2,080천원,100명) ◦우리들의 비밀이야기-청소년 야간 출입 제한업소 실태조사-(2,350천원, 150명) ◦스스로 지키는 학교폭력 예방활동-학교폭력방지 청소년위원회-(2,830천원, 240명) ◦아동·청소년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S․A․F․E아동지도 (2,580천원, 724명) ◦문화로 꽃이 피었습니다~!-청소년 문화프로그램-(2,280천원, 90명) ◦청소년 생명사랑 힐링 프로그램 (2,650천원, 57명) ◦내꿈을 찾아 디자인하는 “꿈너머 꿈 캠프“ (2,820천원, 80명) ◦2013익산스카우트 야영대회 (2,300천원, 44명)	100%
‘15년	2014년 세월호 여파로 모든 프로그램 중단(2014.4.16. 세월호 사고 등에 의한 상반기 모든 행사 취소, 축소, 연기 등에 따른 사업 중단)		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청소년기본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34조,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여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 실현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서 응모한 사업 중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청소년의 자율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상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2015. 5. 7. 기금 폐지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해당없음
타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은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업 추진하였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청소년육성기금 폐지로 일반회계 전환하여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비고
수 입	합 계	613,551	%	622,491	%	620,324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87,812	95.8	598,551	96.2	602,491	97.1
	예수금
	이자수입	25,739	4.2	23,940	3.8	17.833	2.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5,000	%	20,000	%	0	%
	비융자성사업비	15,000	100	20,000	100	0	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여성발전기금】

	여성청소년과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5. 4. 10.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 2000 ~ 2002년도  기금 조성(출연금, 시비)

- 2012. 8.  8.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 2015. 5.  7.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 2015. 7. 15.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163	1,203	1,203	0	-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여성발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추진되어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들의 각종 사회참여 활성화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6	35.9	99.8%	3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한부모 가정을 위한 돌싱들의 행복한 미래설계(4.7백만원, 47명) ○ 알리고 배려하며 말하기 (5백만원, 47명) ○ 여성의 삶을 바꾸는 익산 (4.9백만원, 350명) ○ 아동청소년 감수성 이해 프로젝트 (5.1백만원, 32명) ○ 농촌소득원 사업장 창업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2.9백만원, 67명) ○ 여성장애인역량강화 커피홀릭 (3.8백만원, 10명) ○ 안전한 등하굣길 동행 프로젝트 프로줌마 지킴이(5백만원, 27명) ○ 소중한 너와 나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3.1백만원, 2,883명) ○ 행복한 결혼예비학교(6,9백만원,40명) ○ 결혼 이주여성과 시민이 함께하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여행(3.1백만원, 79명)	○ 한부모 가정을 위한 돌싱들의 행복한 미래설계(4.7백만원, 47명) ○ 알리고 배려하며 말하기 (5백만원, 47명) ○ 여성의 삶을 바꾸는 익산 (4.9백만원, 350명) ○ 아동청소년 감수성 이해 프로젝트 (5.1백만원, 32명) ○ 농촌소득원 사업장 창업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2.9백만원, 67명)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커피 홀릭 (3.8백만원, 10명) ○ 안전한 등하굣길 동행프로젝트 프로 줌마 지킴이(5백만원, 27명) ○ 소중한 너와 나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3.1백만원, 2,883명) ○ 행복한 결혼예비학교(6,9백만원,40명) ○ 결혼이주여성과 시민이 함께하는 한국 전통 문화 체험여행(3.1백만원, 79명)	100%
‘15년	기금 폐지에 따른 사업 미시행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 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여성발전기본법제29조,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 복지증진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활동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요보호 여성의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 교육 양성평등사업 등에 대한 지원	중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 없음
	‘14년	해당 없음
	‘15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여성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	30	2015. 5. 7. 폐지	상 중 하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해당 없음
타기금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목적 사업에 맞게 사업 추진하여 왔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익산시의 여성발전기금은 지원대상이 명확하고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집행 추진되어 왔으며,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들의 각종 사회참여 활성화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으므로

❍ 익산시의 재정건전성 등을 위해 폐지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일반회계를 통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비고
수 입	합 계	1,210,191	%	1,199,251	%	1,202,741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62,677	95.9	1,162,976	96.9	1,163,145	96.7
	예수금
	이자수입	47,514	4.1	36,275	3.02	39,596	3.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5,000	%	35,850		1,202,741
	비융자성사업비	45,000	100	35,850	100	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202,741	10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 설치 및 조성목적 : 식품위생 및 익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0년

- 조례제정사항 : 2000.11.13.(조례 제56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360	92	54	1,398	75	107	△3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교육홍보로 식중독 예방 실천운동 및 좋은 식단 이행분위기 확산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공급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함

❍ 음식거리조성사업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

❍ 잘된 점

- 남은음식 포장용기 공급으로 업주와 시민에 대한 남은음식 가져가기 실천운동 확산

- 좋은식단 이행분위기 확산

- 다양한 기금 운용으로 시민 영양수준 개선 및 접객업소 수준 향상

- 음식거리 컨설팅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

❍ 미흡한 점

- 남은음식 가져가기 대한 이행 의지가 정착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 필요

❍ 향후 계획

-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준수사항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적정량의 음식 제공과 남은음식 제로화 실천으로 좋은식단 이행분위기 만들기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음식거리조성사업 컨설팅에 따른 음식문화개선 물품 지원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며,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존치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6	35	97	45	54	12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음식문화개선교육 (3백만원, 30명)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33백만원, 550개소)	◦음식문화개선교육 (2백만원, 30명)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33백만원, 550개소)	97%
‘15년	◦음식문화개선교육 (12백만원, 30명) ◦음식문화개선 물품 지원 (40백만원, 5개소)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13백만원, 503개소) ◦맛집 심의 및 홍보 (10백만원, 20개소) ◦음식거리조성 컨설팅 용역 (20백만원, 1식)	◦음식문화개선교육 (7.7백만원, 30명)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13백만원, 520개소) ◦맛집 심의 및 홍보 (9.7백만원, 20개소) ◦음식거리조성 컨설팅 용역 (19백만원, 1식)	57%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남은음식 포장용기 공급으로 업주와 시민에 남은음식 싸가기 실천 운동 확산

- 천연조미료를 이용한 음식문화 개선으로 건강한 먹거리 문화 발전 향상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음식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맛집을 선정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조례563호)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지원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종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없음
	‘14년	없음
	‘15년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 감사 지적사항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진흥기금사업	95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없음
타기금	없음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중복·유사·지적 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재원조성이 적정

❍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어 적정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이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없 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4년		‘15년		비고
수 입	합 계	1,344	%	1,394	%	1,451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49	93	1,315	94	1,359	94
	예수금
	이자수입	48	4	39	3	36	2
	기타수입	46	3	40	3	56	4
지 출	합 계	1,344	%	1,394	%	1,451
	비융자성사업비	29	2	35	3	49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15	98	1,359	97	1,397	9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5	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200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671	195	68	1,798	1,798	185	15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함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확보로 주민 사업 및 자력 증생으로 마을 주민의 편익과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함

❍ 지속적인 은행금리 인하(2.5%→1.95%) 등으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기금조성의 어려움과 사업예산 부족과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미제출로 주민 소득증대사업 등의 사업추진 지연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의 공동사업 및 복리증진 사업비 조성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0	68	45.3	150	68	45.3

※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 기타)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역주민 소득ㆍ복리증진사업 및 주민협의체 운영 (150백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68백만원)	45.3%
‘15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역주민 소득ㆍ복리증진사업 및 주민협의체 운영 (150백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68백만원)	45.3%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 도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소득증대 사업 복리증진 사업 육영사업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없음
	‘14년	없음
	‘15년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감사 지적사항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미확정 (사업계획 미제출)	1,797	주민지원기금 재원 확보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등 실시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없 음
일반․특별회계	없 음
타기금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주민지원기금 추가 확충(적립)후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실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비고
수 입	합 계	1,613,407	100%	1,738,775	100%	1,865,889	100%
	전입금	150,000	9.3	150,000	8.6	150,000	8.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411,676	87.5	1,545,407	88.9	1,670,776	89.6
	예수금
	이자수입	51,731	3.2	43,368	2.5	45,113	2.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613,407	100%	1,738,775	100%	1,865,889	100%
	비융자성사업비	68,000	4.2	68,000	3.9	68,000	3.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545,407	95.8	1,670,775	96.1	1,797,889	96.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설치목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 운용

□ 설치년도 : 2005년 (2005년 2월15일 제정 )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845	1,379	848	531	6,376	1,320	255	1,06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구조 장비구입으로 신속한 복구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음.

❍ 2014년 9월 모현우남아파트 대피 명령에 따른 이사비와 융자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 이주민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2015년부터 추진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민관합동점검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였음.

또한 메르스 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예방 물품을 구입하여 메르스 발생이 확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음.

❍ 최근 기후 이상으로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재난발생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정비계획을 세워 재난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잘된점, 미흡한점, 발전방안, 향후조치계획 등

□ 잘된 점 :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 재난관리기금 투입으로 신속한 대처

□ 미흡한 점 : 배수로 정비사업 등 예방사업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추진하여 감사에 지적되었음.

□ 향후조치계획: 배수로 정비 사업 등 예상이 가능한 사업은 일반예산 편성 추진

❍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최근 이상기후와 잦은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법정기금을 확보하여 시급하게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 및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와 응급조치에 사용하므로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은 꼭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464	2,429	98.6%	875	823	93.9%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비용은 안전관리자문단에서 무료지원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 예치금, 반환금 기타) 등 재무활동에 속하는 10개 과목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총사업비 - 2,464백만원 ◦유천,복천 배수펌프장 비상전원 시설보강 (500백만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130백만원/12개소) ◦민방위경보시설교체(360백만원/6개소) ◦현동지구배수로정비공사 (250백만원/L=0.5km) ◦기양천정비사업(80백만원/L=5km) ◦왕궁천정비사업(30백만원/L=2.5Km) ◦수동지구 배수로정비공사(90백만원/L=100m) ◦석암지구하천정비공사(60백만원/L=80m) ◦서고도리 배수로 정비(40백만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150백만원) ◦유천배수문 노후암거 계측(22백만원) ◦원격제어설비설치및제어시스템보강 (100백만원) ◦인명피해우려재해취약지역경고판정비 (13백만원) ◦평화육교보수보강공사 (400백만원/파일박기30본) ◦모래살포기구입(141백만원/4대) ◦ 모현우남아파트 이사비 지원(308백만원)	◦총사업비 - 2,429백만원 ◦유천,복천 배수펌프장 비상전원시설보강 (472백만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124백만원/12개소) ◦민방위경보시설교체(336백만원/6개소) ◦현동지구배수로정비공사(250백만원/L=0.5km) ◦기양천정비사업(77백만원/L=5km) ◦왕궁천정비사업(21백만원/L=2.5Km) ◦수동지구 배수로정비공사(78백만원/L=100m) ◦석암지구하천정비공사(57백만원/L=80m) ◦서고도리 배수로 정비(37백만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122백만원) ◦유천배수문 노후암거 계측(14백만원) ◦원격제어설비설치및제어시스템보강(85백만원) ◦인명피해우려재해취약지역경고판정비 (12백만원) ◦평화육교보수보강공사(295백만원/파일박기30본) ◦모래살포기구입(141백만원/4대) ◦ 모현우남아파트 지원(308백만원)	100%
‘15년	◦총사업비 - 875백만원 ◦왕궁이거마을 위험지구정비사업(140백만원) ◦여산신기천 재해예방사업(210백만원) ◦황등 신기 배수펌프장 외 2개소 비상 전원시설 보강(200백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검검비용(36백만원) ◦메르스 예방물품 구입(129백만원) ◦근로청소년아파트 정밀진단(35백만원) ◦유천배수문 정밀점검용역(22백만원) ◦재난상황실 장비 및 상황판 제작(32백만원) ◦모현우남아파트 이사비 및 융자금지원 (71백만원)	◦총사업비 - 822백만원 ◦왕궁이거마을 위험지구정비사업(140백만원) ◦여산신기천 재해예방사업(203백만원) ◦황등 신기 배수펌프장 외 2개소 비상 전원시설 보강(197백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검검비용(2백만원) ◦메르스 예방물품 구입(128백만원) ◦근로청소년아파트 정밀진단(31백만원) ◦유천배수문 정밀점검용역(20백만원) ◦재난상황실 장비 및 상황판 제작(30백만원) ◦모현우남아파트 이사비 및 융자금지원 (71백만원)	100%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보수 보강으로 재난 대비

- 메르스 예방물품 구입으로 메르스 확대 예방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배수펌프장 비상전원 시설 보강 ○ 메르스 예발물품 구입 (손소독세정제, 마스크 등) ○ 근로청소년아파트 정밀 진단 및 유천배수문 정밀 점검 용역 ○ 재난상황실 구축 ○ 모현우남아파트 이사비 및 융자금 지원	100% 달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14년
	‘15년	재난관리기금 용도 부적정(전라북도, 정부합동감사)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감사 지적사항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난관리기금 사업	1,367	법정의무기금으로 존치	상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해당 없음
타기금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시급하게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업 및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와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법정관리기금으로 기금이 100%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 재난 발생 시 복구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예방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비고
수 입	합 계	7,930,273	100%	8.292,912	100%	7,224,663	100%
	전입금	940,659	11.9	1,012,555	12.2	1,082,747	15
	보조금	253,000	3.2	430,000	5.2	144,275	2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503,492	82.0	6,657,176	80.3	5,845,191	80.9
	예수금
	이자수입	233,122	2.9	193,181	2.3	152,450	2.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7,930,273	100%	8,292,912	100%	7,224,663	100%
	비융자성사업비	1,268,197	16.0	2,160,491	26.1	756,128	10.5
	융자성사업비			269,049	3.2	66,000	0.9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657,176	83.9	5,845,191	70.5	6,376,421	88.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4,900	0.1	18,181	0.2	26,114	0.4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농산과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 : 2004년 5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795	67	35	32	2,827	70	44	2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도 8개 경영체에 240백만원을 농협은행 익산시지부를 통하여 융자됨

❍ 기금 2,700백만원을 익산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발생이자로 이자차액보전금 3,95%를 보전하고 있으며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은 대출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상환 중에는 이중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당초 목적에는 미흡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0	218	22	44	35	79.5

※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기타) 등 재무활동에 속하는 10개 과목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농업경영체지원사업 (1,000백만원, 30농가)	◦농업경영체지원사업 (218백만원, 8농가)	22%
‘15년	◦농업경영체지원사업 (1,000백만원, 30농가)	◦농업경영체지원사업 (240백만원, 8농가)	24%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기존 농협조합원 가입으로 농협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 대출이 되지 않아 농업인이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이 미흡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익산시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 생산소득사업 - 생산기반사업 - 유통․가공․마케팅사업 - 귀농 및 농가경영 전반	중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 당 없 음
	‘14년	″
	‘15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농업경영체지원사업	44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의 자금대출시 이자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
타기금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5. 12. 31.현재 기금재원 조성액 27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금 예치에 따른 년 이자 수입이 67백만원 정도이며, 이중 이자차액 보전으로 35백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연 융자금 계획액을 현재(1,000백만원)보다 증액하여 계획수립 및 융자대상 확대

❍ 법인은 5,000만원이내, 농가당 3,000만원이내의 융자한도액을 법인은 1억원, 농가는 5천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개선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비고
수 입	합 계	2,796,000	%	2,784,430	%	2,767,139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9,246	0.7	10,104	0.4	1,100	0.1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690,509	96.2	2,700,000	96.9	2,700,000	97.6
	예수금
	이자수입	86,245	3.1	74,326	2.7	66,039	2.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796,000	%	2,796,000	%	2,862,580	%
	비융자성사업비	43,779	1.5	41,400	1.5	35,185	1.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752,221	98.5	2,795,440	98.5	2,827,395	98.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청사건립기금)

	회 계 과

청사건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 : 2014. 10. 30. 조례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0	302	0	302	302	5	0	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신청사건립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치 관리

❍ 신청사 건립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확보된 기금을 이자가 높은 전북은행에 예치 관리

❍ 기금설치 목적을 위한 재원조성액 부족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0	300	100

※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기타) 등 재무활동에 속하는 10개 과목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확보계획	확보실적	달성도
‘14년
‘15년	300백만원	300백만원	100%

□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내용	목적 달성 정도
지방자치법 제142조, 익산시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 신청사건립관련 용역비 및 건축비 등	중

❍ 기금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적내용	비 고
각종 감사 지적사항	‘13년	-
	‘14년	해당 없음	‘14년도 조례 제정
	‘15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특이사항 없음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업명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익산시 청사 신축공사	신축시기 도래 시 추후 사업시작 130,000백만원	청사건립재원 확보	하

□ 사업의 유사성

❍ 기금 중복·유사성 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보

□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신청사 건립이 우리시 재정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립규모가 소액으로 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 추진에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적립된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다른 사업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	%	-	%	302,235	%
	전입금					300,000	99.2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235	0.7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	%	-	%	302,235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02,235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