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목     차

익산시 지방재정공시 -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1. 공통공시 총괄	4

2. 예산규모

세입예산	7

세출예산	9

지역통합재정통계	11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2

재정자주도	13

통합재정수지	14

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15

성인지 예산현황	16

주민참여 예산현황	17

성과계획서	22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3

국외여비 편성현황	24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5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6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8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9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30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31

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33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현황	35

<수시공시> -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부채 현황	36

우발부채 현황	37

기금성과 분석결과	39

재정분석 결과	40

2024년 익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개요

2024. 2.                                    익산시장  (인)

□ 2024년 예산규모

예산규모 (통합회계) 17,912억	=	일반회계 16,102억	+	공기업 특별회계 1,194억	+	기타 특별회계 187억	+	기금 429억

□ 재원별 세입 규모 및 유형평균		□ 분야별 세출 규모 및 유형평균
※ 유형평균은 우리 지자체와 재정규모 및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
- 우리시의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14.7%로,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세출예산의 42.1%가 사회복지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며, 유형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 주요 재정지표값 및 유형평균 대비 위상

재정자립도 14.7%
재정자주도 49.9%
통합재정수지비율 –3.2%
지방보조금비율 2%
자체사업비율 22.5%

※ 그래프에서 우리시 영역(파란색)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재정운용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보조금비율’의 경우 하향지표로 우리시 영역(파란색)이 안쪽에 있을수록 양호한 지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서해원(063-859-5183)

지자체 유형	시ⅲ 2023 재정분석 기준 지자체 유형 입력, 참고2자료 확인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24년도	전년(’23년)
					유 형 평 균
□ 예산규모		1-1	예산 규모 * 통합회계	17,912억	1조 7,750억
					1조 3,929억
		- (회계별) 일반회계 16,102억, 공기업 특별회계 1,194억, 기타특별회계 187억, 기금 426억 - 전년대비 약 162억 증가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1-2	세입예산(재원별) * 일반회계	16,102억	1조 5,470억
					1조 612억
		- (재원별 세입 예산) 지방세 2,371억, 지방교부세 5,183억, 조정교부금 478억, 보조금 7,712억 등
		1-3	세출예산(분야별) * 일반회계	16,102억	1조 5,470억
					1조 612억
		- (분야별 세출 예산) 사회복지 6,786억, 농림해양수산 2,222억, 환경 1,296억, 문화 및 관광 1,009억 등
		1-4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1조 8,727억	1조 8,518억
					1조 4,442억
		- 우리시 및 우리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1조 8,727억으로 전년 대비 약 209억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4,285억 높은 수준입니다.
□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14.7%	15.3%
					18.5%
		-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스스로 마련한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시의 ’24년 재정자립도는 14.7%로 전년대비 0.6%p 하락했으며 유형평균보다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2-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49.9%	53.6%
					56.3%
		-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우리시의 ’24년 재정자주도는 49.9로 전년대비 3.7%p 하락했으며 유형평균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560억	-997억
					-513억
		- 통합재정수지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올해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560억 이나 작년보다 개선되었으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적자폭은 높은 편입니다.
□ 재정 운용 계획 □ 재정 운용 계획		3-1	중기지방재정계획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우리시 예산은 ’24년1조 8,450억, ~ ’28년1조 9,988억으로 연평균 2% 증가하고 있습니다.
		3-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시는 ’24년 총 90개 사업(총 예산 1,338억)에 대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지자체는 ’24년 총 791개 사업(총 예산 110억)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유천생태습지 산책로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3-4	성과계획서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5.8억	6억
					5.8억
		- 우리시는 ’24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1.4억, 공무원 국외 훈련을 위해 약 4.4억원, 총 5.8억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2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108억	101억
					81.9억
		- 우리시에서 ’24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억원 증가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3-8	업무추진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7.3억	7.3억
					6.4억
		- 우리시에서 ’24년 시장·부시장·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2억,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4.1억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유형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일반회계	3.8억	3.7억
					2.8억
		- 우리시에서 ’24년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추진, 의원 국외여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3.8억입니다. 전년대비 1천만원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2.8억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3-10	지방보조금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319억	342억
					233억
		- 우리시가 ’24년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총 319억으로 전년대비 23억 감소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233억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77억	신규지표
					58.2억
		- 우리시가 ’24년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을 위해 지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301-03 통계목)은 77억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58.2억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시가 ’24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35억, 공무원 일·숙직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3억,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53억입니다.
		3-13	예비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69억(일반예비비)	신규지표
					1.1%
		- 우리시가 ’24년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69억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약 0.4%이며,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48억입니다.
□ 재정운용성과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해당없음
		4-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해당없음
		4-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없음
		4-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0.2억
		- 우리시는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24년 교부세 0.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당초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2

항목별 공시사항

□ 예산 규모

□ - 1 예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되며, 이를 합쳐 통합회계라고 합니다. 우리시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17,912억이며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4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7,912	16,102	1,194	187	429

우리시는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최근 5년 지속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 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1년 동안 익산시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원	2024년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16,102	100
지 방 세	1,865	11.6
세외수입	506	3.1
지방교부세	5,183	32.2
조정교부금 등	478	3.0
보 조 금	7,712	47.9
지 방 채	318	2.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	0.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원, %)

세입재원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1,847	100.0	13,268	100.1	14,334	100.0	15,471	100.1	16,102	100.0
지 방 세	1,615	13.6	1,590	12.0	1,746	12.2	1,889	12.2	1,865	11.6
세외수입	372	3.1	457	3.4	500	3.5	474	3.1	506	3.1
지방교부세	4,122	34.8	4,148	31.3	4,859	33.9	5,415	35.0	5,183	32.2
조정교부금 등	400	3.4	410	3.1	450	3.1	507	3.3	478	3.0
보 조 금	5,138	43.4	6,163	46.5	6,429	44.9	6,986	45.2	7,712	47.9
지 방 채	0	0.0	300	2.3	0	0.0	0	0.0	318	2.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	1.7	200	1.5	350	2.4	200	1.3	40	0.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우리시는 세입의 약 14.7%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83.1%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 3 세출예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익산시의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교육, 보건, 환경 등 총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각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세출분야	2024
	금액(억원)	비중(%)
합 계	7,990	100
사회복지	6,786	42.1
기타	1,602	10
일반공공행정	658	4.1
문화 및 관광	1,009	6.3
환경	1,296	8.0
국토 및 지역개발	436	2.7
보건	237	1.5
교통 및 물류	831	5.2
교육	151	0.9
예비비	117	0.7
농림해양수산	2,222	13.8
공공질서 및 안전	165	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92	3.7
과학기술	-	-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원, %)

세출분야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1,846	100.0	13,268	100.1	14,335	100.0	15,470	100.0	16,102	100.0
일반공공행정	466	3.9	557	4.2	548	3.8	641	4.1	658	4.1
공공질서 및 안전	154	1.3	197	1.5	259	1.8	145	0.9	165	1.0
교 육	148	1.2	151	1.1	151	1.1	182	1.2	151	0.9
문화 및 관광	981	8.3	1,009	7.6	984	6.9	1,028	6.6	1,009	6.3
환경	698	5.9	990	7.5	965	6.7	1,169	7.6	1,296	8.0
사회복지	4,766	40.2	5,077	38.3	5,643	39.4	6,107	39.5	6,786	42.1
보 건	189	1.6	194	1.5	285	2.0	238	1.5	237	1.5
농림해양수산	1,506	12.7	1,896	14.3	2,013	14.0	2,066	13.4	2,222	13.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4	1.5	496	3.7	633	4.4	839	5.4	592	3.7
교통 및 물류	626	5.3	658	5.0	720	5.0	852	5.5	831	5.2
국토 및 지역개발	552	4.7	440	3.3	570	4.0	536	3.5	436	2.7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181	1.5	166	1.3	104	0.7	136	0.9	117	0.7
기 타	1,405	11.9	1,437	10.8	1,460	10.2	1,531	9.9	1,602	9.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우리시는 세출의 약 42.1%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기타, 환경, 문화 및 관광분야 순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 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예산 (A)	2024년 예산 (B)	증감율 (B-A)/A
합 계	18,519	18,727	1.1%
익산시	17,750	17,912	0.9%
공사‧공단	0	99	0%
출자‧출연기관	769	716	-6.9%

◆ 공사‧공단(1개) : 도시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4개) : 익산LED협동화단지개발(주),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익산사랑장학재단,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 지원센터

우리시의 지역통합재정예산 규모는 우리시,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 등 6개 기관이며, 지속적 상승추세입니다.

□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4년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7%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4.7	16,102	2,371	13,373	318	40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는 유형평균, 우리시 최근 소폭 감소 추세이고,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4년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9.9%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9.9	16,102	8,032	7,712	318	40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나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4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60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반드시 통합재정수지1로 작성, 통합재정수지2는 별첨으로 첨부 수지 1* (H=A-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16,834	17,379	2	16	14	-560
일반회계	15,744	15,728	0	12	12	3
기타 특별회계	68	168	0	0	0	-100
공기업 특별회계	956	1,194	0	0	0	-238
기 금	66	289	2	4	2	-225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별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통합재정수지 1	-355	-870	-734	-997	-560
통합재정수지 2	-50	-441	-425	-727	-495

우리시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년 연속 적자였으나,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4년 적자폭은 약 495억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 재정운용계획

□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8,495	18,321	18,562	19,266	19,988	94,632	2.0
	자체수입	2,877	3,132	3,241	3,162	3,606	16,018	5.8
	이 전 수 입	14,523	14,377	14,652	15,408	15,805	74,765	2.1
	지방채	435	489	394	343	195	1,856	-18.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60	323	275	3,53	382	1,993	-12.8
세 출		18,495	18,321	18,562	19,266	19,988	94,632	2.0
	정책사업 분류 기준 수정되었습니다	16,036	16,048	16,243	16,767	17,207	82,301	1.8
	경 상 지 출	2,459	2,273	2,319	2,499	2,781	12,331	3.1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 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24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90	1,33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	344
성별영향평가사업	19	10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7	89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e호조 메뉴에는 없는 유형으로, 별도 작성 필요,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의 경우 e호조(71412) 데이터 활용 개별부서에서 예산 편성시, 주민참여예산이 아님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이호조에서 조회되는 사업리스트 및 사업건수 등은 무시하시고, 반드시 시도,시군구 주민참여예산 총괄 담당자와 협의 후 총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 리스트로 자료 작성해 주세요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4년 익산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91	110	9	5	768	58	-	-	14	47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계(791개 사업)			11,040
주민제안사업	소 계(9개 사업)		533
주민제안사업	바이오농업과	○ 농로포장 공사(왕궁면 구덕리 일원)	60
주민제안사업	바이오농업과	○ 농로포장 공사 (춘포면 덕실리, 인수리 일원)	60
주민제안사업	녹색도시조성과	○ 평화동 목상교 도시숲 산책길 보완	32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 천마마을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	35
주민제안사업	도로관리과	○ 익산대로 보도정비 및 노후 수도관 교체(익산역-손약국 구간)	100
주민제안사업	도로관리과	○ 도로 아스콘 포장(성당면 회선마을)	50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 LED 바닥신호등 설치	80
주민제안사업	녹색도시 관리사업소	○ 모현공원 시민 휴식공간 시설 보완	16
주민제안사업	녹색도시 관리사업소	○ 유천생태습지 산책로 정비 (배수로 공사, 바닥포장재 교체 등)	100
지역현안사업	각 사업부서	소 계(768건)	5,755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	소 계(14건)		4,752
일반참여예산	소상공인과	○ 북부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350
일반참여예산	문화관광산업과	○ 서동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512	계속
일반참여예산	문화관광산업과	○ 관광지 4개소 시설보수 (함라한옥체험단지, 웅포캠핑장 등)	160	계속
일반참여예산	체육진흥과	○ 춘포면 다목적운동장 시설 개보수	350
일반참여예산	녹색도시조성과	○ 공원 공공시설 및 노후시설 정비 (아사달공원, 동산공원, 인화공원 등)	500
일반참여예산	녹색도시조성과	○ 익산 코스모스 꽃길 조성	200
일반참여예산	녹색도시조성과	○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조성	260	계속
일반참여예산	녹색도시조성과	○ 인화공원~춘포역 산책로 조성	350
일반참여예산	녹색도시조성과	○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	300
일반참여예산	도시개발과	○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300
일반참여예산	건설과	○ 춘포 오룡선 도로확포장	500
일반참여예산	도로관리과	○ 자전거문화센터(리모델링) 조성	170
일반참여예산	도로관리과	○ 마동 힐스테이트~동북초등학교 보도정비공사	200
일반참여예산	도로관리과	○ 영등동 가로환경정비사업	600

2024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 - 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24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4	114	183	258	16,289	15,652	-637
의회사무국	1	1	2	1	27	27	0
홍보담당관	1	1	1	1	27	30	3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1	1	2	2	45	100	55
정책개발 담당관	1	1	2	1	2	3	1
기획안전국	1	15	24	32	2,268	2,170	-98
경제관광국	1	16	27	29	1,629	1,938	309
복지교육국	1	21	26	48	6,565	5,869	-696
바이오 농정국	1	13	20	45	1,848	1,676	-172
녹색도시 환경국	1	14	22	25	1,551	1,374	-177
건설국	1	14	27	33	1,536	1,653	117
보건소	1	3	6	10	240	243	3
농업기술센터	1	4	8	9	186	207	21
기타사업소	1	8	14	19	269	266	-3
감사위원회	1	2	2	3	7	7	0
읍면동	0	0	0	0	89	89	0

□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
14.7	49.9	42.1	22.5	65.3	53.7

우리시는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지만,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53.7%로 자체세입으로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 - 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4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억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7,483	5.8	1.4	4.4	0.03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우리시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소폭 상승추세이고, 유형평균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국외업무여비 예산 비율은 유형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6,102	108	0.7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대상 통계목 변경

우리시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코로나 이후 지역행사 증가로 인해 지속 상승추세이나,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비율은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수준입니다.

□ -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2024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8	3.2	0.7	0.5	2	85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 총액한도 이상 편성시, 과편성 사유 입력.

우리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유형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나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6	4.1	88

우리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유형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나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익산시의 2024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4.1	3.8	1.4	1	1.2	0.2	92.8

우리시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소폭 상승추세이고,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수준이지만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2024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예산편성액 관련 데이터가 틀리는 연락이 많이오는데요, 해당 데이터는 예산개요값을 불러오는 구조이므로,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예산개요값이 먼저 바뀌고, 바뀐 값을 재정공시에서 다시 불러오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374	319	282	37	75.5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 제외

우리시의 지방보조금은 지속 증가추세이고,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익산시의 2024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16,289	77	0.5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01-04 통계목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관련 예산까지 편성되어있을 경우 각주에 표시 예 : 해당 예산액은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관련 예산을 포함	2,450	3,515,750	1,435
공무원 일‧숙직비**	4,681	280,86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26	5,269,680	4,680

* 소방공무원 포함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

<각 항목별 기준액>

해당 금액은 예시, 각 지자체별 예산편성 단가로 기입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인당 1,435,000원

- 공무원 일직비 : 1인당 60,000원

- 통장활동 보상금 : 1인당 300,000원

□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익산시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비율 (C/A)
16,102	69	0.4	48	0.3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재정운용성과

□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3년	2024년
계	-17.7	-151.2
인건비 건전운영	1.7	0.4
지방의회경비 절감	1.7	1.6
업무추진비 절감	3.1	2.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7	-23.2
지방보조금 절감	12.8	-132.3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

▸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3.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3년	2024년
계	160.9	134.8
지방세 징수율 제고	-35.4	-20.3
지방세 체납액 축소	23.4	41.2
경상세외수입 확충	10.3	-26.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62.6	140.3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3.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4년에 우리 익산시가 지방상하수도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평가 분야	증액 사유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
지방상하수도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2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수시공시 (통합부채, 우발부채, 기금성과, 재정분석)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통합자산		5,663,544	5,868,060	204,516
통합부채		370,613	322,460	-48,153
	유동부채	123,922	109,485	-14,437
	장기차입부채	18,261	60,167	41,906
	기타비유동부채	228,430	152,808	-75,622

▸ ‘22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8개로 출자·출연기관 4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계		16,740	16,282	-458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0	0	0
	자산유동화 증권①	0	0	0
	금융기관 차입금②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16,740	16,282	-458
	공공토지비축협약③	0	0	0
	부지매입협약④	16,076	11,986	-4,090
	비용부담 협약⑤	0	0	0
	기타 협약⑥	664	4,296	3,632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 ’22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16,282	234,09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지매입협약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미분양부지 매입협약	LH	11,986	229,800	2013. 6. ~ 현재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미분양부지 매입
	기타협약	공공토지 비축매입 업무협약	LH	4,296	4,296	2021. 4. ~ 2023. 7.	공공토지 비축매입 사업비부담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구 분		우리 지자체	유형 당초 전국평균으로 기재, 유형평균으로 수정하여 작성 평균	배점	지표 의미
합 계		73.56	79.72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18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7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9.56	9.09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7	11.32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13	11.21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9.72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	0.53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 경상적 경비 비율	0	-0.13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우리 지자체	전국 평균	유형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77%	12.15%	5.26%
	2. 경상수지비율	55.28%	56.67%	64.62%
	3. 관리채무비율	4.85%	1.86%	6.93%
	(관리채무증감률)	44.99%	-8.75%	5.13%
	4. 관리채무상환비율	0.84%	0.31%	2.14%
	5. 통합유동부채비율	15.61%	8.40%	22.23%
	6. 공기업부채비율	17.97%	8.25%	36.00%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9.89%	12.03%	24.49%
	(지방세수입증감률)	9.12%	13.22%	5.46%
	7-2. 세외수입비율	2.78%	3.30%	3.73%
	(세외수입증감률)	-15.69%	-11.59%	4.68%
	8. 지방세징수율	96.28%	96.78%	97.97%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61	1.0015	0.9974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89%	0.84%	0.95%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17%	3.52%	9.62%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17%	0.84%	0.76%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8.54%	16.32%	9.71%
	10. 지방보조금비율	11.36%	8.10%	5.51%
	(지방보조금증감률)	14.43%	14.61%	10.38%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82%	2.56%	2.3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8.48%	13.15%	3.30%
	12. 자체경비비율	29.90%	26.23%	9.61%
	(자체경비증감률)	9.66%	9.15%	8.74%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93.85%	90.67%	92.87%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017	1.001	1.084
	14. 이·불용액비율	3.76%	6.79%	5.32%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우수지표>

◦이·불용액 비율 : 신속집행 적극추진 및 이월 예측사업 사전조사·검토 후 연내 집행촉구 등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 조직운영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 고액 체납법인 집단 면담을 통한 분납이행각서 징수, 세외수입 체납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등 세외수입체납액 감소 노력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평가지표(대상회계)			산출식
1.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 측정 산식: {(세입-세출 및 순융자) / 세출 및 순융자} × 100%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보전재원 제외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2. 경상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 산식: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3. 관리채무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 측정 산식: (지방채무잔액*(BTL포함)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채무는 총채무 기준 * 지방채무잔액: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BTL지급잔액
		관리채무증감률	산식: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 × 100%
4.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회계)			의미: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측정 산식: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5. 통합유동부채비율 (통합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의미: 통합부채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부채충당 능력 측정 산식: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유동부채 : 1년 내 만기도래 부채 / 유동자산 : 1년 내 회수가능 자산 *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6. 공기업부채비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의미: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 비율로 공기업 부채수준 측정 산식: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포함
7-1. 자체수입비율-지방세수입(일반회계)			의미: 지방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세 실제수납액: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및 과년도분 제외)
		지방세수입증감률	산식: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세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세외수입증감률	산식: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 × 100%
8. 지방세징수율 (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정도 측정 산식: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 및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산식: 지방세징수율/전년도 지방세징수율
9-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100%
9-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100%
10. 지방보조금비율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의미: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지방보조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증감율	산식: {(지방보조금결산액 - 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100%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통합회계)			의미: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100%
12. 자체경비비율 (일반회계)			의미: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자체경비의 절감노력 평가 산식: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13. 세수오차비율 (일반회계)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수예측력 및 제고 노력 측정 산식: (지방세 당초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60%+ (지방세 최종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40%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산식: (100 - □100 - 현년도 세수오차비율□) /(100 - □100 - 전년도 세수오차비율□)
14. 이·불용액비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의미: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집행 결과 이월금(사고이월 중심)과 불용액 비율 측정 산식: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이월액(사고이월비)+불용액 / 불용액: 집행잔액-보조금 실제반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