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8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22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108,355	40,000	68,355	15	0.74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22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자산유동화 증권주1)	금융기관 차입금주2)	공공토지 비축협약주3)	부지 매입협약주4)	비용부담 협약주5)	기타 협약6)
금 액	16,281	0	0	4,296	11,985	0	0	0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23 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말 잔액	’22년 잔액			’23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0	40,000	0	40,000	7,660	0	47,660
일 반	0	0	0	0	1,960	0	1,960
기 타	0	0	0	0	0	0	0
공기업	0	0	0	0	0	0	0
기 금	0	40,000	0	40,000	5,700	0	45,700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0	0	0	40,000	47,660
발 행 액	0	0	0	40,000	1,960
상 환 액	40,817	0	0	0	0

※ 연평균증감률 =〔(’23년/’19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2022년 : 익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비(신청사건립기금) 400억 차입

○ 2023년

- 익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비(신청사건립기금) 발행 잔액 57억 차입

- 익산시 도시재생사업(송학동, 인화동) 사업비 19.6억 차입

2. 채무 전망

□ 2024 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23년말 잔액	‘24년		‘24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47,660	800	0	48,460

□ 2024∼2028 회계연도 채무 전망

○ 신청사건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한 기 차입채무 잔액 유지 : 476.6억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채무전망 : 8억원(2024년)

금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서동거실 조성) 주택도시기금 사용의무화에 따른 차입예정

○ 익산시 제3산업단지 확장 사업비 채무전망 : 40억원(2025년)

사전절차 이행 중으로 완료 후 토지매입 및 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차입예정

○ 익산시 제5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채무전망 : 1,630억원(2025. ∼ 2028.)

계획수립 및 용역중으로 토지매입 및 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차입예정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48,460	103,888	165,360	211,497	211,497	9.1
증 감 액(a-b)				800	55,428	61,472	46,137	0
	발 행 액(a)			800	55,428	61,472	46,137	0
		지역개발채권	0	0	0	0	0	0	0
	상 환 액(b)			0	0	0	0	0	0
		지역개발채권	0	0	0	0	0	0	0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8년/’24년)1/4 -1〕 ×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163,837	800	55,428	61,472	46,137	-
	일반회계		800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163,037	-	55,428	61,472	46,137	-
	기 금		-	-	-	-	-	-
발 행 계획액	계 (A)		163,837	800	55,428	61,472	46,137	-
	일반회계		800	800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163,037	-	55,428	61,472	46,137	-
	기 금			-	-	-	-	-
상 환 예정액	계 (B)		-	-	-	-	-	-
		조기상환액**	-	-	-	-	-	-
	일반회계		-	-	-	-	-	-
		조기상환액	-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조기상환액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조기상환액	-	-	-	-	-	-
	기 금		-	-	-	-	-	-
		조기상환액	-	-	-	-	-	-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22회계연도)/ 계획(’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75,241	0	0	0	0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26,970	0	0	0	0

※ ’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실제 금액 작성,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계획 금액 작성

※ 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 해당사항 없음

【 공유지 개발수익】

-공유지 개발수익 활용 채무 상환

Ⅲ 우발채무

1. 우발채무 현황

□ 우발채무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2년말	’23년말	증감
계		16,281	7,678	△8,603
보증채무부담행위		-	-	-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16,281	7,678	△8,603
	공공토지비축협약	11,985	7,678	△4,307
	부지매입협약	4,296	0	△4,296
	비용부담 협약	-	-	-
	기타 협약	-	-	-

□ 우발채무 내역

① 부지매입확약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 익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 협약 체결

협 약 일 : 2013. 6. 13.

협약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협약내용 : 매입확약인(도, 익산시)은 사업준공(‘18.3.27.) 후 3년 시점에 발생하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중 50%를 대주(LH)로부터 각각 50%씩 조성원가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도, 익산시, LH가 협의하여 결정

2. 우발채무 전망

□ 2024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3년말 (A)	’24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계		7,678	-	3,896	3,782	3,896
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7,678	-	3,896	3,782	3,896
	공공토지비축협약	-	-	-	-	-
	부지매입협약	7,678	-	3,896	3,782	3,896
	비용부담 협약	-	-	-	-	-
	기타 협약	-	-	-	-	-

□ 2024∼2028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		3,782	-	-	-	-
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3,782	-	-	-	-
	공공토지비축협약	-	-	-	-	-
	부지매입협약	3,782	-	-	-	-
	비용부담 협약	-	-	-	-	-
	기타 협약	-	-	-	-	-

3. 우발채무 관리방안

□ 총괄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 후 미분양용지 발생으로 우발채무 발생

□ 유형별 관리방안

② 부지매입확약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

○ (전망 및 근거)

분양률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2024년 채무 해소전망

-2023. 7월 말 기준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79.6%

○ (관리방안)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미분양률 해소

Ⅳ BTO사업의 MRG 및 SCS

*SCS(Standard Cost Support : 표준비용보전

□ MRG 및 SCS 추이 : 해당없음

□ MRG 및 SCS 내역  : 해당없음

□ 2023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 해당없음

□ 2023∼2027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 해당없음

□ MRG 및 SCS 관리방안 : 해당없음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 해당없음

붙임 4-2		지역개발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 해당없음

붙임 4-3		도시철도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해당없음

붙임 4-4		보증채무부담행위 명세: 해당없음

붙임 4-5		예산외 의무부담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외 의무부담 현황					유형
		부담액	부담일	부담상대방	부담종료일	현재액
1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52,926	2013. 6.13.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완료시 점	11,521	부지매입확약

붙임 4-6		BTL 사업 명세

단위 : 억원

구 분	민 간 사업자	계약기간	민 간 투자비	임대료로 지급할 총액	BTL 지급실적(계획)
					‘22년까지		‘23년		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4개 사업		2,128	3,575	899	838	78	95	709	956
예 술 의 전 당	익산문화 관리(주)	2015.01∼ 2034.12	413	811	31	284	0	39	0	457
익 산 시 립 모 현 도 서 관	익산지식 공유(주)	2011.4∼ 2031.4	128	369	30	159	0	18	0	162
0 6 하 수 관 거 정 비	푸른익산 환경(주)	2011.05.- 2031.05.	758	1,171	482	220	39	18	284	128
0 9 하 수 관 거 정 비	청정익산 ㈜	2014.08.- 2034.08.	829	1,224	356	175	39	20	425	209

붙임 4-7		BT0 사업 명세

(단위：원)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MRG 및 SCS
				보장내역	지급실적 (‘22년까지)	‘23년 지급예정액	예정잔액
계		1,117
환경기초시설 (익산,함열,북부, 금마하수종말처리장)	전북엔비텍	575	‘08~’28	해	당	없	음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보강공사	뉴워터(주)	542	‘12~’27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