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3. 8. 1. 현행화)

	익 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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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대상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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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별․업무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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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

❍ 공개여부의 결정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됨

▸ 비공개 대상정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을 모두 숙지한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비공개 결정 기준은 개별 법령에 의해 비공개 여부를 확인 후 정보공개 법령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판단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함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거 우리시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공개여부 판단․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것으로

- 반드시 비공개대상은 아니며, 최신판례의 인용과 비공개 정보의 보존 연한 경과 등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신속하게 재분류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의 근거로 제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어떤 사유로 인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예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에 의거 개인정보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익산시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별 세부기준

비공개 유형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비고
다른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 공통사항 1) 비밀로 분류된 사항(보안업무규정)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변호사법) 3) 개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법) 4)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다른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 / 부서명		소관업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명단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기획안전국	기획예산과	통계자료중 개인·법인의 비밀(통계법)
			공무원 제안서(제안규정)
			공무원 제안심사ㆍ채점결과(제안규정)
			공무원제안 심사안(제안규정)
		징수과	지방세 및 국세 등 납세 관련 취득자료 (지방세법,국세징수법)
			금고지정 관련사항 (익산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스마트정보과	컴퓨터에 등재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무선국 허가·운영에 관한 사항(통신비밀보호법)
		행정지원과	근무성적평정결과(지방공무원평정규칙)
			징계위원회회의(공무원징계령)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건설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회의록 및 위원명단 (익산시도시계획조례)
	보건소	보건지원과	미생물 관련검사 - 에이즈감염자조사서, 항체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법정 전염병 검사, 치료환자 내역(감염병예방법)

국익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국익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 / 부서명				소관업무
	기획안전국	스마트정보과			정보보안교육일지 및 정보보안진단 정보
					암호자재 현황
					보안시스템배부(반납)증명서
					국가지도통신망도
					정보통신보안 업무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정보통신시스템 통합망 현황 및 구성도
					암호취급소,암호장비 운영현황 등 국가안보관련 정보
					해킹, 사이버테러 방지계획
					무선통신망운영현황
					정보통신시스템의 공용주파수현황
		행정지원과			비밀문서, 비밀취급인가자현황
					비밀관리기록부(대외비 포함)
					보안업무추진계획
		시민안전과			지역방위(을지연습, 화랑훈련 등)관련 자료, 회의록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록(민관군통합방위)
					전시개인별 임무카드
					을지연습 시행계획
					충무ㆍ화랑훈련 계획
					통합방위계획
					동원자원 조사계획
					전시수송 동원현황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황
					민방위대 편성표
					인력동원 계획
					대테러 대비계획
					경보ㆍ사이렌 시설현황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공통사항 1). 택지, 산업용지, 도로 등 공공사업 공사 편입 토지 보상 서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 / 부서명				소관업무
	기획안전국	행정지원과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관련 사항
					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보건소	보건지원과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사업과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재판·범죄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 공통사항 1).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기록 2). 각종 공공사업 보상관련 소송 자료 3). 진행 중인 소송사건 관계 서류
재판·범죄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국 / 부서명				소관업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기록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기획안전국			회계과	공무원 등 급여채권압류 등 진행 중인 재판정보
	바이오농정국			바이오 농업과	농지전용단속고발 및 소송수행 서류
	녹색도시 환경국			위생과	부정식품 관련 고발 등 사건의 식품검사결과 자료
	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법위반자 수사 등 내용이 기록된 서류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공통사항 1)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 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2). 익산시 각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4).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6). 단체지원(보조금, 사업비) 심사 관련 심사위원 명단 7). 소청심사 관계 자료 8). 진행중인 행정심판 자료 9). 실과별 예산편성요구 및 심의조서 10).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11). 민자투자 서류 12). 진행중인 소송사건 관계 자료 13).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국 / 부서명				소관업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불시 감사·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 감사·조사 계획
					감사 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 의결요구 사항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사항
					직무감찰계획
	기획안전국	행정지원과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 감찰 대상, 시기 등
	녹색도시 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계획
		위생과			부정·불량식품․퇴·변태영업 단속 계획
					부정경쟁 방지(위조 상품) 단속 계획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국 / 부서명				소관업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회의록
	기획안전국	행정지원과			승진심사, 인사교류 관련 내부자료
					근무평정 기록 및 서열명부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및 승진대상자 명부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결정 자료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국 / 부서명				소관업무
	기획안전국	회계과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입찰참가 법인 및 개인·단체 정보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입찰참가 복수예정가격조서
					실적증명서 등 입찰관련 업체 제출서류
					입찰조서
		스마트정보과			인터넷시스템 구축 설계서 및 제안서
					전산장비 구입 계획서(방화벽장비 및 해킹방지 등 보안네트워크장비)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국 / 부서명				소관업무
	기획안전국	행정지원과			공무원노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경제관광국	미래산업과			기술개발, 연구개발 관련 정보
					첨단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 용역 관련 정보
					과학기술R&D사업 관련 정보
	바이오농정국	바이오농업과			농지전용심사사항 및 개인인적사항
	건설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확정고시 전 도시관리계획․기본계획과 도면
		교통행정과			버스 및 택시 등 운임·요율 조정 심의·협의·조사 자료
	보건소	보건지원과			의료분쟁 및 의사 행정처분 내역
	녹색도시 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계획
		위생과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
이름․주민 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 공통사항 1). 각종 위원회 위원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 2).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3). 각종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4). 각종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관련 신고자의 인적사항 5). 각종 대회 응모자의 개인식별정보 6). 보조금 지원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7). 교육 등 강사수당 지급 내역 및 개인정보 8). 교육 등 강사만족도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9). 각종 인허가(신청,변경포함), 포상․표창, 시설운영등에 따른 개인식별정보 10). 각종 자격증 발급자 인적사항 11). 행정처분에 따른 상호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12). 각종 공공사업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등 관련 자료 13). 각종 자격증 및 증명 발급 신청․교부 및 심사서류의 개인정보 14). 각종 고발 건(불법 산지 전용 등) 의 내용 중 개인정보 15).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유족 등 관계자의 권익침해 우려정보 16). 기타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름․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국 / 부서명					소관업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공무원 범죄 및 비위사실 조사사항
						징계의결요구서 관련서류
	기획안전국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관련 정보
			시민안전과			중점 관리대상 인력 연명부
						공익근무요원 신상면담서
						각종 보험가입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관련 자료
			행정지원과			인사위원회 관련 서류
						공무원 정보이용능력평가에 따른 인적사항 및 성적
						비정규직 고용관리 개인식별정보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련 정보
			징수과			지방세, 공공요금 과징금 체납자 및 재산압류 관련 정보
			회계과			개인별 보수내역 및 봉급 압류 관련 정보
	경제관광국		기업일자리과			구인ㆍ구직신청서
			문화유산과			문화재 수리업자 수리기술(기능)자 등록 관련 개인신상정보
			미래산업과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
						노ㆍ사업무 관련 진정 민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 등기번호 등 법인 및 개인정보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연수 관련 서류(출석카드, 협약서 등)
			여성가족과			성희롱고충 신청자 내역
			종합민원과			대통령비서실 등 상급기관 이첩 민원관련서류 전반
						여권발급신청서
						지적민원 진정질의 내용중 개인정보
						지적정보센터운영(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 재산조회내역)
						주민등록․인감 및 기타 개인 경력활동사항(이름, 성별, 학력, 직업)
	바이오농정국		바이오농업과			농지취득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재산 및 개인신상정보
						분배농지 관련 자료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 등 신고관련 개인정보
			농촌활력과			종자업등록․변경 관련 자료
			축산과			정액 등 처리업 등록 자료
						동물병원,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의 개인정보
						축산물작업장, 식육포장처리업의 개인정보
	녹색도시 환경국		환경관리과			공단 내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관련 정보
	건설국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허가, 신고, 행정처분, 보조금신청지급 등 정보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사업자 지정, 차량단속
						자동차 대여 사업등록,변경 관련 개인 및 영업상 비밀
						전세 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록사항
			주택과			주택관련 사업에 따른 승인, 인가,허가,계약 소송관련 정보
	보건소		보건지원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의 관련 정보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심사 자료
						전염병발생역학조사 관련 개인신상정보
						전염병격리수용치료 관련 개인신상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법정 전염병 검사관련 개인신상정보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 관련 개인업체의 기술적인 사항
	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차적 조회 자료
경영 영업상 비밀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8두13101)
▪ 공통사항 1). 법인·단체 등의 경영방침 자료 2). 법인·단체 등의 신용과 관련된 자료 3). 법인·단체 등의 예산·결산서 등 경리 관련 서류 4). 법인·단체의 인사 관련 자료 5). 법인·단체 등의 사업계획서 6). 법인·단체 등의 설립신고서 및 첨부 서류 7). 법인·단체의 중요 의사결정 회의록 8). 법인·단체 조직원의 인적 사항 9). 법인·단체의 이사회 구성 서류 10). 법인·단체의 정관․정관변경회의록 및 기본 재산 현황 11).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서류 12). 법인 등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13). 법인·단체에서 의뢰한 시험․검사 관련 정보 14). 금고 약정에 대한 법인 영업비밀 사항 15). 공공기관이 투자, 출원, 지원 등을 한 법인․단체의 운영, 경영상 비밀 16).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국 / 부서명						소관업무
	기획안전국			세무과			세무조사 대상 법인 명단 및 조사 결과
	경제관광국			미래산업과			투자대상기업 및 투자심의자료 중 기업내부 정보사항 기업유치기록 중 기업의 투자규모, 계획 등 기업내부정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공통사항 1). 각종사업의 설계단가표 2).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관련 정보 3). 기타 공개시 투기목적,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국 / 부서명						소관업무
	건설국			도시개발과			각종 도시, 택지, 산업용지, 온천 등 개발에 따른 부동산 관련 계획(확정고시전)
							확정 공표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개발기본계획 관련 자료
							역세권 개발계획(확정고시전)
							각종 개발계획 확정고시 전 세부실천계획 및 위원회 회의록
							개발계획 관련 도면
							개발관련 용지매수계약서
				도시전략사업과			청사이전 부지선정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