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신고포상금이란?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생활쓰레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경우를 신고하였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을 의미합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지급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함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포상금액 |
|---|---|---|
|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
|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 | 1.5 |
| 나)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 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 | 6 |
|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 | 6 |
|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 | 15 |
|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 | 30 |
|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
|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 | 30 |
|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21 |
|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
|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 | 30 |
|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