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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 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4.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5. 처분권 자는 위반 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1. 가중사유
      1.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2.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감경사유
      1.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중앙평가결과 우수이상, 중도매인 개설자 평가결과 우수이상인 경우(최근 5년간 2회 이상)
      4. 라)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5. 마)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 비고 : 「축산법」 제41조에 따른 처분 등의 요청권자가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제2호의 처분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요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다. 산지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라.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