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 주요과정
-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심사결과통보
- 생산 출하과정조사
- 시판품조사
- 인증방법 :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 인증 여부를 통보해 주고생산· 출하 과정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후 출하
- 사후관리 :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인증 기준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나. 인증품의 종류 종류
- 농산물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축산물 : 유기축산물
다. 인증기준
- 농산물 :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축산물 :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품질관리 등
라. 인증신청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시 군출장소
- 신청서 첨부서류 : 생산계획서, 영농관련자료
신청기한 : 연중신청이 가능
인증수수료
규칙 제22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1건당 3만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심사원 출장비
마. 인증 심사
- 심사절차
- 인증신청서 접수
- 인증심사계획 수립
- 심사계획 통보
- 심사반편성 심사
- 심사결과 가부 결정 통보(인증기준 적합시 인증서 교부)
- 세부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표 6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참조
바. 인증심사결과 판정, 통보 및 재심사 신청
심사결과 판정
- 인증적합 : 생산조건별 인증기준( 규칙 제9조의 별표 3 )에 적합한 경우
- 인증부적합 : "인증적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인증서를 교부
-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
심사결과 부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당해 인증기관에 제출
사. 인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연장 신청
인증 유효기간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 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
-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출장소)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인증기관은 연장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교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
심사결과 부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당해 인증기관에 제출
아. 생산·출하과정 조사
조사 대상 농가
인증을 받은 농가를 표본추출조사
조사 항목
- 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
- 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출하 이행
- 재배관리 상황 조사
- 계약재배 필지·면적 등의 약정 이행사항
- 세부 재배관리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
- 재배방법의 적정 여부
-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화학비료의 사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작물별 추천시비량을 준수여부
- 피해품 발생여부 : 인증품 생산이 어려울 경우 해당필지 생산분은 대상에서 제외
- 재배포장 환경 조사
- 재배포장 및 용수의 산업폐수, 축산폐기물 기타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여부를 확인하되, 유입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재분석 토록 조치한다.
- 인접된 비인증 포장으로부터 오염된 관개수가 되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
- 농약 잔류 조사
-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배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정,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잔류 여부를 분석한다.
- 수확시기 조사
- 품종별 적기 구분수확 및 비인증 포장의 생산물 혼입여부 등을 조사한다.
- 수확 후 관리 상황 조사
- 곡류 잡곡류인 경우 수집된 원료의 품종별 구분보관 및 포장물 보관시 생산자 확인가능 여부와 과실류,채소류인 경우 적기수확 및 예냉, 품질유지를 위한 적정 저장시설에의 집중관리 여부등을 조사한다.
- 가공관리 조사
- 가공원료가 인증포장 생산품인지 여부 및 비인증품의 혼입여부와 가공품이 인증기준 이상의 품위를 갖추어 상품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지 등을 확인 한다.
- 출하과정 조사
- 생산과정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당해 포장에서의 생산여부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생산 및 출하과정조사 결과 경미한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되, 시정 또는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당해 농가(생산자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 시판품조사
조사대상
- 인증표시품으로써 상장되었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 농산물
- 이해관계자가 조사요청한 인증품
조사사항·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 인증표지 색상의 이상유무, 허위표시, 유사표시여부
- 표시금지사항의 표시여부 등
조사방법
- 조사단위 : 일자별, 장소별, 단량별, 출하주별로 조사
- 항목별 조사방법
- 포장재규격 및 표시사항 : 포장재 크기 및 외부표시사항을 달관 조사
- 잔류농약조사 :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시요령제127호)에 따름
부적격품 처리
부적격내역 통보 및 농가지도
산지에서는 생산자단체 및 당해 농가에 통보하여 부적격품을 반복하여 출하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유도
차. 행정처분
행정처분 대상
- 생산(출하과정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
-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법(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다.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안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의 조치상
- 인증취소 및 인증표지 사용정지를 통보(유통중이거나 사용중인 포장재의 인증표지 및 "인증" 문자를 말소)
- 인증농업인이 거래하는 유통업체에 통보
- 재배포장의 인증표지판 철거
카. 고발대상 및 처분기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25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25조의2)
친환경표시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타. 과태료부과대상 및 기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27조)
- 부과대상 : 인증농산물 검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부과기준 :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