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익산시는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요청
이후 60일 이내
입증신청
기존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상징 알아보기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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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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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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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
-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청소년비전카드
- U-도시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 웅포관광지 캠핑장
- 익산시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 세계유산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국화축제
- 서동축제
- 익산공공미디어센터
- 성당포구마을
- 재난안전대책본부
- 국립익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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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고용복지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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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평생학습관
- 익산시농촌활력지원센터
- 익산사랑장학재단
- 익산청년시청
- 기업지원센터
- 익산시사이버學而時習센터
- 디지털 익산문화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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